29일 전국 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이하 국교련)는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사회적 혼란 방지를 위한 촉구’라는 제목의 긴급 성명을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먼저 국교련 측은 정부의 의대생 증원 방책에 대해 “지역의료의 문제점과 필수진료 서비스 부족, 우리나라의 의료 교육의 인프라를 고려할 때 정부와 의료계 주장 모두 수긍이 간다”면서도 “정부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원칙을 성역화한다면 의료계와의 대화가 불가능해짐은 물론 의대 증원이 오히려 한국 사회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의대 증원이 이공계 등 의학 외 분야의 고등교육과 연구, 학문의 다양성 확보에 부정적 연쇄작용을 미칠 것”이라며 “인재 쏠림이 심화하고 중장기적으로 의대 증원 효과마저 상쇄할 수 있어 국가경쟁력을 잠식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와 의료계가 조속히 협의체를 꾸려 대화에 나설 것을 계속 촉구하고 있지만, 정부는 증원 규모와 관련한 협의를 대화 테이블에 올리길 완강히 거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한 국교련은 의료계의 강경한 대응에 대해서도 “새로 선출된 신임 대한의사협회장은 대통령 사과와 함께 주무 장·차관의 파면 없이는 대화에 임할 의사가 없음을 밝혀 사태 해결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이들은 “오히려 정원을 감축해야 한다는 주장은 국민으로부터 공감을 얻기 어렵다”며 “입장을 거두고 환자와 국민을 생각해 정부의 대화 제의에 적극 호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국교련은 정부를 향해 전공의 면허정지 방침을 철회하고 대화를 제안할 것을 당부했다.
이들은 “2000명 증원을 잠정적 최대치로 정하고, 조정 가능하다는 전제에서 협의에 임해달라”며 “의료분야뿐만 아닌 고등교육과 대학입시에 연쇄적 영향을 미치는 의대 증원 정책에 관해 구곡간장(시름이 쌓인 마음속)의 마음으로 제안한다”고 재차 촉구했다.
한편, 국교련은 국립대학과 국립대학법인, 공립대학 등 총 40개의 대학 교수회 회장으로 구성된 단체다.
조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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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뉴스팀 / 기획취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