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법 시행 후 다각도로 수정 지적 제기돼"… ODA체계 보완•발전 취지

▲민주당 송민순 의원은 1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한국형 ODA' 선진화 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투데이코리아=강주모 기자] 민주당 송민순 의원은 1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후원으로 '한국형 ODA(정부개발원조) 선진화 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심도있는 논의를 벌였다.

토론회를 주최했던 송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국회 본회의에서 ODA 기본법이 통과된 지 1년이 다 되어가고 있다"며 "현행법 시행 이후 다각도의 수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우리 ODA 체계를 보완 발전시켜보자는 자리"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 ODA를 경제적 관점에서만 바라보는 것은 우리의 국제적 위상이나 개발협력의 이념에도 적절치 않다"면서 "ODA에 대해 보다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의 주제는 한국형으로 ODA를 바꾸자는 것이 아니라 한국형 ODA 선진화 방안 모색"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 지구는 인간의 필요는 충족시켜주지만 인간의 탐욕까지는 채워주지 않는다'는 마하트마 간디의 말을 인용하며 "정치적 표로 연결되는 국내기반이 없어 개혁속도를 내기 힘든 구조적 어려움이 있지만, 모두가 다같이 노력한다면 바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ODA는 '정부개발원조' 또는 '공적개발원조'라고도 불리며 선진국의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개발도상국의 경제, 사회발전과 복지증진을 주목적으로 개발도상국(또는 국제기구)에 공여하는 증여 및 양허성 차관을 말한다.

보통, 금리가 높은 민간원조보다 좋은 조건이기 때문에 받는 쪽에서 환영하고 증여나 차관, 기술원조 등의 형태를 취한다.

이날 토론회는 홍재형 국회부의장과 강봉균 의원의 축사를 시작으로 황원규 국제개발협력학회장의 사회로 진행됐다.

이태주 한성대 문화인류학과 교수와 손혁상 경희대 NGO대학원 교수가 발표자로 나섰으며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 교수, 권율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개발협력팀장, 박구연 국무총리실 개발협력기획과장 등이 토론을 벌였다.

이날 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은 토론회를 관람하기 위해 모여든 200여 명에 이르는 내빈들로 성황을 이뤘으며 토론회는 활발한 질의 응답시간을 갖은 뒤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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