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벽 준비된 상태에서 전작권 전환하자는 주장 따른 것으로 파악

[투데이코리아=강정욱 기자] 김관진 국방장관이 최근 척 헤이글 미국 국방장관과 회담에서 오는 2015년 말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을 한국으로 전환하는 시기를 연기할 것을 제안한 것이 확인됐다.

미국 국방부 고위 당국자는 언론 인터뷰에서 한국 정부가 전작권 전환 재연기를 최근 제안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양국 정부가 이 문제에 관해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한국 정부의 입장이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존 케리 국무장관에게도 전달됐다고 덧붙였다.

이번 전작권 전환 재연기 요청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잇단 도발 위협에 대응해 우리 군의 전력증강 계획이나 새로운 작전계획 등 준비태세가 완전히 확보된 이후에 전환해야 한다는 입장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앞서 한·미 양국은 지난 5월 초 박근혜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간 첫 정상회담 등을 통해 공식적으론 오는 2015년 말 전작권 전환 방침을 거듭 확인해왔었다.

게다가 한·미 양국은 노무현 정부 시절인 지난 2007년 2월 미국에서 열린 국방장관 회담에서 2012년 4월 17일자로 한국군에 대한 미군의 전작권을 한국측에 전환하기로 합의했으나 지난 2010년 6월 이명박 당시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간 정상회담에서 2015년 12월 1일로 연기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저작권자 © 투데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