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세제개편안 '증세 논란' 관련 당 차원 보완책 마련 의지 내비쳐

[투데이코리아=박기호 기자]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12일 정부의 세제개편안과 관련, 증세 논란이 일고 있는 것에 대해 "표현이 어떻고 이론이 어떠하든 국민의 호주머니에서 더 많은 세금이 나간다면 결과적으로 증세"라고 말했다.

황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앞으로 국회와 여당이 중심이 돼 (보완책을) 논의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황 대표의 이 같은 발언은 향후 당 차원에서 보완책을 본격적으로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읽힌다.

황 대표는 또 "세제개편은 복지와 같이 한 번 정하면 바꾸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역사적 연원에서 찾을 수 있듯 국민 부담인 세제에 관해서는 국회가 국민을 대신해 정부에 의사를 표현해야 할 헌법상 의무가 있다"고 했다.

중산층 개념 논란에 대해서도 "국민소득이 2만3천달러인 대한민국의 중산층이 과연 어느 계층인지 이번에 확정해야 하며, 국민개세주의(모든 국민은 세금을 낸다) 이념도 잘 실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심재철 최고위원도 조원동 경제수석이 "증세가 아니다"고 말한 것에 대해 "말장난을 하니 국민이 더 열 받는 것이 아니냐"며 "세금이 늘어난 게 증세이지 뭐가 증세가 아니냐"고 반문했다.

심 최고위원은 "고소득자가 (세금을) 많이 내고, 저소득자 지원받는 세제개편안의 방향은 맞지만 중산층의 부담이 크다"며 "정작 당사자들은 주거비와 교육비 때문에 서민으로 느끼는데 체감 서민들에게 세금을 매기니 불만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심 최고위원은 이어 "이런 불만을 읽지 못했다면 정책적 감각이 없는 것"이라며 "정부는 복지공약으로 얼마나 재정수요가 늘어나고 세금이 얼마나 무거워질 지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세금 없는 복지는 불가능하므로 복지와 세금 중 어떤 것을, 어떻게 할 지 밝히고, 공약 재조정과 증세 등 모든 것 국민에게 털어놓고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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