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성 보이려면 현 경제라인에 원점 재검토 맡길 게 아냐"
[투데이코리아=박기호 기자] 민주당은 13일 원점 재검토된 정부의 세제개편안과 관련, 현오석 경제부총리 등 책임자들의 사퇴를 촉구했다.
김한길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서민과 중산층의 민생을 제대로 살필 수 있는 다른 정책지향성을 가진 팀으로 교체해야 한다"며 "진정성을 보이려면 현 경제라인에게 원점 재검토를 맡길 게 아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세금과 예산은 정부와 정당이 자신들의 철학과 정체성, 정책 지향성 등을 숫자로 말하는 것"이라면서 "박근혜 정부가 세법개정안을 원점 재검토 한다면 세법개정안은 그야말로 원점부터 달라져야 한다"고 했다.
김 대표는 또 "우선 이명박 정권 5년 동안 재벌과 부유층의 세금을 깎아준 부분부터 원상회복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박 대통령의 공약대로 지하경제 양성화를 실천해야 하고, 고소득자·전문직·자영업자들의 40%에 가까운 세금 탈루율을 0%로 낮추겠다는 각오로 조세정의를 실현해야 한다"며 "조세정의 차원에서 누진과세 원칙에 따라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 구간을 재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또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도 촉구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나라살림 기초인 세제개편안마저 대통령이 마치 강 건너 불구경처럼 말한다"며 "박 대통령은 원점재검토를 지시하기 앞서 국민에 대한 사과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서울광장 천막당사에서 '박근혜 세제개편안 토론회'를 열고 바람직한 세제개편안의 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박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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