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성 보이려면 현 경제라인에 원점 재검토 맡길 게 아냐"

[투데이코리아=박기호 기자] 민주당은 13일 원점 재검토된 정부의 세제개편안과 관련, 현오석 경제부총리 등 책임자들의 사퇴를 촉구했다.

김한길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서민과 중산층의 민생을 제대로 살필 수 있는 다른 정책지향성을 가진 팀으로 교체해야 한다"며 "진정성을 보이려면 현 경제라인에게 원점 재검토를 맡길 게 아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세금과 예산은 정부와 정당이 자신들의 철학과 정체성, 정책 지향성 등을 숫자로 말하는 것"이라면서 "박근혜 정부가 세법개정안을 원점 재검토 한다면 세법개정안은 그야말로 원점부터 달라져야 한다"고 했다.

김 대표는 또 "우선 이명박 정권 5년 동안 재벌과 부유층의 세금을 깎아준 부분부터 원상회복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박 대통령의 공약대로 지하경제 양성화를 실천해야 하고, 고소득자·전문직·자영업자들의 40%에 가까운 세금 탈루율을 0%로 낮추겠다는 각오로 조세정의를 실현해야 한다"며 "조세정의 차원에서 누진과세 원칙에 따라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 구간을 재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또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도 촉구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나라살림 기초인 세제개편안마저 대통령이 마치 강 건너 불구경처럼 말한다"며 "박 대통령은 원점재검토를 지시하기 앞서 국민에 대한 사과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서울광장 천막당사에서 '박근혜 세제개편안 토론회'를 열고 바람직한 세제개편안의 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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