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출처=방송화면 캡처]

[투데이코리아=이규남 기자] 8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기에 앞서 "누리과정은 교육과 보육을 둘러싼 해묵은 갈등을 국민과 어린이 입장에서 해결하기 위한 개혁작업의 산물"이라고 말했다.

이날 최 부총리는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회의 시작에 앞서 어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제기한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에 관해 말씀드리고자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부총리는 "지난 2012년부터 유치원, 보육 일원화를 추진하며 전체 학생수 감소로 상대적 여유가 있었던 교육부문에서 재원을 조달하기로 합의해서 추진했던 사항"이라며 "지난해부터 실제로 단계적으로 지방교육 재정에서 관련 비용을 조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최 부총리는 "교육감협의회의 주장은 유치원은 교육부, 어린이집은 복지부로 나눠 영역다툼을 벌이던 옛날로 되돌아가자는 것과 다름 없다"며 "정부는 2015년도 누리과정 운영비 전액을 산정해 교부할 예정이고 교육감은 관련 법령에 따라 누리과정 예산편성의무를 준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최 부총리는 "2014년도 실적에 연동된 교육 교부금 정산에 따라 내년에 일시적으로 지방교육재정의 자금흐름이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1조9000억원 규모의 지방세 인수 등을 통해 지원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날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는 4분기 경기 활성화를 위해 연내에 5조원의 자금을 추가로 더 투입하기로 하는 방안과 시내면세점 확대 등 관광활성화 방안, 엔저 대응과 활용방안 등의 안건이 논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