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H 조사 건 적극 대응…특조위 내부 여당추천위원들, 전원 사퇴 표명하라”

[투데이코리아=박기호 기자]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의 청와대 조사와 관련, 해양수산부가 내부지침을 마련, 논란이 일고 있다.

머니투데이 더300이 19일 보도한 ‘세월호 특조위 관련 현안 대응방안’ 문건에 따르면 특조위 관련 주요 현안 가운데 BH 조사 관련 사항은 적극 대응하고 특조위의 선체 조사에 대해 최대한 협조해 활동기간은 합리적 범위 내에서 연장하는 방안을 제시하라고 설명했다.

특히, BH 조사 건과 관련, ‘적극 대응’을 주문했는데 “(특조위) 내부 여당추천위원들이 소위 의결과정상 문제를 지속 제기하고 필요시 부위원장 주재 기자회견을 통해 여당추천위원 전원 사퇴를 표명하라”고 되어 있다.

실제, 이날 오전 여당추천위원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 당일 박 대통령의 행적 7시간 조사 안건 처리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면서 “특조위의 일탈행위가 계속될 경우 전원 사퇴할 것”이라고 엄포를 놓은 바 있다.

또한 “지난 10월 20일 야당 추천의 권영빈 소위원장이 진상규명 소위원회에서 대통령이 유가족에게 한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조사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발언한 바 소위 의결시 조사대상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조사개시 결정이 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석에 명시했다.

뿐만 아니라 “여당 추천위원이 전원 사퇴하더라도 특조위 위원 구성상 의결행위에 영향을 끼치기 어려운 상황이나 위원회의 구성 및 의사결정상 공정성에 문제가 발생함을 집중 부각하라”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국회) 여당 위원들이 공개적으로 특조위에 소위 회의록을 요청하고 필요시 비정상적·편향적 위원회 운영을 비판하는 성명서를 발표”라고도 적시했다.

해수부 지침 사항과 유사하게 이날 새누리당 소속 농해수위 위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특조위가 편향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비난한 바 있다.

이 같은 해수부의 내부지침이 있었고 여당과 여당 추천 위원들의 행보가 지침과 유사하게 흘러가자 야당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새누리당 의원들과 이헌 부위원장은 스스로 독립성을 포기하고 세월호 유족들과 국민을 속이고 우롱하는 처사를 보였다”며 “세월호 특조위 흔들기를 즉각 중단하고 진상조사 활동에 적극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앞서 '4·16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는 전날 상임위원회를 열고 '청와대 등의 참사대응 관련 업무적정성 등에 관한 건'을 전원위원회에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상임위는 전원위원회 안건을 논의하는 자리다. 조사 개시 여부는 23일로 예정된 전원위원회를 통과해야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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