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안보 그 누구도 대신 지켜줄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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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코리아=박기호 기자]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15일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실험 발사로 안보 위기가 불거진 것과 관련 핵무장 필요성을 공식적으로 제기했다.

원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 “북한의 계속된 도발로 변화된 안보 상황에 맞춰 우리도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면서 “북한의 공포와 파멸의 핵과 미사일에 맞서 이제 우리도 자위권 차원의 평화의 핵과 미사일로 대응하는 것을 포함하여 생존전략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원 원내대표는 이어 “한반도 비핵화 선언은 북한의 네 차례 핵실험으로 무의미해졌다”고 진단했다. 그는 “힘의 균형이 무너질 때 평화도 무너진다”며 “우리의 안보는 그 누구도 지켜줄 수도, 대신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

원 원내대표는 “1992년 한반도 비핵화 선언으로 철수한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나 우리도 핵을 갖되,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우리도 동시에 핵을 폐기하는 조건부 핵무장 등 이제는 자위권 차원의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대북 억제수단을 진지하게 재검토해야 할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정부의 개성공단 가동 중단에 대해선 “우리 국민의 안전과 국가의 안위를 지키기 위해 고뇌 끝에 내린 불가피한 결단이었다”면서 “새누리당과 정부는 입주기업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충분하고도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야권을 향해선 “북한인권법과 테러방지법 처리에도 적극 동참해달라”면서 “국회가 국민들의 안보 불안감을 함께 해소해드려야 한다”고 압박했다.

노동법에 대해선 “노동개혁 4법은 청년 일자리와 중장년 일자리, 근로자의 사회안전망 확대를 위한 법안”이라고 설명하면서 “자동차가 네 바퀴로 굴러가는 것처럼 노동개혁을 완수하기 위해선 반드시 함께 일괄처리 돼야 한다”고 했다.

또한 청년층 일자리 문제와 관련해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청년희망기본법’(가칭)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이 수정을 추진하고 있는 국회선진화법에 대해선 “우리 헌법이 규정한 다수결의 원칙에 위배되는 사실상의 만장일치법”이라고 지적하면서 “식물국회, 무능국회, 뇌사국회라는 오명은 19대 국회에서 끝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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