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경제위축 우려 속으로 많이 해"


[투데이코리아=박진영 기자] 청와대 관계자는 29일, 헌재의 김영란법 합헌 결정과 관련해 "현행대로 될 경우 농축산업, 요식업 등 국민 실생활 관련 분야들이 타격을 입을까 걱정된다"고 밝혔다.

다른 관계자는 "국회의원만 (규제 대상에서) 예외로 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김영란법을 바라보는 청와대의 불안한 시각이 드러났다.

박근혜 대통령은 올 4월 언론사 오찬간담회에서 "(원안) 그대로 되면 경제를 위축시키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속으로 많이 했다. 국회 차원에서 다시 한 번 검토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이 휴가 도중인 28일 울산 신정시장을 방문한 것도 김영란법 부작용에 따른 민생 안정 차원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신정시장은 김영란법 규제 대상인 공무원들이 대거 근무하는 울산시청 바로 앞에 있어 직격탄을 맞을 위기에 놓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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