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의사·약국 55억 살포 제약사 적발...신고자 최고 보상금 7천만원

100년 전통의 동화약품...2014년 단일 리베이트 규모 최대 50억원 넘어
기사입력 2017.02.28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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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년 전통의 동화약품은 2014년 국내 단일 최대규모의 리베이트로 화제가 됐다. (동화약품 홈페이지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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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코리아=최고운 기자] 제약회사의 부당행위 내부 신고자에게 올해 최고 포상액인 7608만원이 지급됐다. 

병원과 약국에 약 50억 규모의 현금을 주고 고객을 유인한 유명 제약사의 내부신고자가 올해 보상금 중 최고액인 7608만원을 받았다.

28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이 제약회사는 자사 의약품을 신규 처방한 병원과 의원에 의약품 채택료 명목으로 22억731만원을 지급했다.

또 처방을 약속한 병원 204곳에 선지원금 12억8484만원을, 의사 22명에게 시장 조사 사례비 9억3881억원을 각각 제공했다. 2036개 약국에는 11억3865만원 상당의 향응과 현금을 제공했다.

중견 제약사로 알려진 이 제약사는 지난 2014년 리베이트 행위로 적발된 동화약품과 맥을 같이 한다. 

해당 년도에 120년 전통의 제약회사 동화약품이 자사 제품을 처방해주는 대가로 전국 병·의원 의사들에게 수십억대 금품을 건넨 사실이 적발됐는데 리베이트 액수는 무려 50억원을 넘었다.

당시 서울서부지검 정부 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수사단(단장 이성희 부장검사)은 전국 920여곳 병·의원 의사들에게 50억7000만원 상당의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약사법 위반) 등으로 동화약품 영업본부장 이모(49)씨, 광고대행사 대표 서모(50)씨와 김모(51)씨 등 3명을 기소했다. 검찰은 동화약품으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의료법 위반)로 의사 155명을 기소하고, 이미 해외로 출국한 3명에 대해 기소중지했다. 

검찰에 따르면 동화약품은 지난 2010년 1월부터 재작년 12월까지 자사 제품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광고대행사 3곳과 계약을 맺은 뒤 거래처 병·의원 의사들에게 뒷돈을 건넨 혐의를 적용했다. 이들은 설문조사를 빙자해 의사들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것처럼 꾸민 뒤 1회에 5만원에서 많게는 1100만원까지 돈을 지급했다.

2011년 말에는 월 100만원 이상 자사 제품을 처방한 의사 29명에게 81만원 상당의 해외 유명 브랜드 지갑을 제공하는 등 총 2350만원 상당의 자금을 리베이트에 투입했다. 이들의 리베이트 방식에는 의사에게 원룸을 임대해준 뒤, 매달 월세를 내주는 현금 이외의 경제 이익 제공도 포함됐다. 이는 2008년 12월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 처벌법규가 처음으로 시행된 후 단일사건으로는 최대 규모였다. 

동화약품은 2013년에도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8억9800만원과 함께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리베이트를 멈추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동화약품은 광고회사 대표가 약사법 상 범행 주체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는 대표를 주체로 삼아 리베이트를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국내 제약회사는 대부분 복제약을 제조하고 있다”며 “원료 원가가 많이 들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원가를 제외한 대부분 가격을 낮출 수 있음에도 리베이트가 이를 막고 있다”며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의 몫”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1897년 9월25일 문을 연 동화약품은 ‘까스활명수’ ‘판콜에이’ ‘후시딘’ 등의 의약품을 생산해온 우리나라 최초의 제약기업이다. 

한편 이번에 지급된 보상금의 분야별 지급액을 살펴보면 무면허 의료행위 또는 농산물 원산지 표시위반 등 국민건강 분야에서 가장 많은 7억3709만원(60.4%)이 지급됐다. 이어 소비자 이익 분야(2억603만원, 16.9%), 환경 분야(1억3503만원, 11.1%), 공정경쟁 분야(1억432만원, 8.6%), 안전분야(3686만원, 3.0%) 순으로 나타났다.

권익위는 1,2월 두 차례의 전원위원회를 열고 총1159건의 공익신고 보상금 신청에 대해 12억1935만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권익위 보상금 예산 17억4500만원의 70%에 해당한다. 보상금이 지급된 공익신고로 국가와 지자체에 들어온 수입액은 총66억9286만원으로 보상금보다 약5.5배 많았다.

권익위 관계자는 "조직 내에서 은밀하게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신고하는 용기 있는 내부 신고자가 계속 늘고 있다"며 "올해에는 확보된 예산을 조기 집행하는 등 공익신고를 한 국민에게 보상금을 보다 신속하게 지급하는 데 중점을 둘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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