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中관계 파탄.. 이니셔티브 좌절" 내정개입 논란


[투데이코리아=오주한 기자] 러시아 정부 관계자가 "한국 야당은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소추할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예상된다. 한국에 대한 내정개입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2일 스푸트니크통신 보도에 따르면 알렉산드르 제빈 러시아과학아카데미 극동연구소 한국학연구센터장은 "박 대통령의 대내외 정책은 모두 실패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모스크바에 소재한 러시아과학아카데미는 1724년 표트르 1세 칙령으로 설립됐다. 러시아 과학기술의 핵심기관으로 정부 부서 기능도 겸한다.

실제로 2010년 11월 외교부 발간 '러시아연방 개황'에 따르면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비상임위원 중에는 재무·법무·비상사태부 장관 등과 함께 러시아과학아카데미 총장이 포함된다.

제빈 센터장은 "박 대통령은 많은 것을 약속했다. 이 때문에 대선에서 승리했지만 대부분 실현되지 않았다"며 "노조 권리 제한, 군사독재를 정당화 한 국정교과서 강요 시도로 대중과 지식인들이 반발했다"고 말했다.

대북(對北)정책과 관련해서는 "대북 관계가 전면붕괴되는 심각한 위기를 맞았다. 남북은 충돌 직전"이라고 주장했다.

중국과 관련해서는 "사드 배치 문제로 한중(韓中)관계는 정치경제적으로 타격을 입었다. 중국은 한국을 벌하기 시작했다"며 "이번 스캔들로 박 대통령의 이니셔티브는 좌절됐다"고 지적했다.

러시아는 최근 사실상의 탈북자 강제북송에 나서는가 하면 대북 전력 공급을 검토하는 등 북한과 우호적이다. 중국과는 미국에 공동대응하면서 아시아 패권 장악을 노리고 있다.

제빈 센터장은 "갑자기 헌법이 바뀌는 일은 없을 것이다. 탄핵소추 절차가 시작될 수 있다. 한국 제1야당이 이를 추진할 수 있다"며 "스캔들 규모와 야당의 힘을 볼 때 추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미일(美日) 정부는 '최순실 논란'에 대해 "한국 내부의 문제"라며 내정개입으로 해석될 수 있는 논평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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