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와 개각 등 모든 것 협의할 것"


[투데이코리아=박진영 기자] 김병준 국무총리 후보자는 3일, 자신에 대한 야당의 비난을 의식한 듯 "대통령 수사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날 서울 삼청동 금융연수원 기자간담회에서 "'재임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헌법 규정을 두고 서로 다른 해석이 있지만 저는 수사·조사가 가능하다는 쪽"이라고 말했다.

다만 "대통령을 포함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면서도 "(대통령은) 국가원수인만큼 그 절차나 방법에 있어서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대통령 탈당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대통령과 여당 간 문제라 생각한다"며 "헌법 권한을 행사하는 총리가 여야 협치구도를 만들면 대통령 당적 보유 문제는 크게 완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문제가 지속적으로 국정 발목을 잡을 경우 총리로서 탈당을 건의할 수 있다"고 자신은 '건의'선에서 머무를 것임을 시사했다.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해서는 "대통령 책임은 크고 국회는 입법권을 갖는 대신 책임이 약하다"며 "이 두 가지를 완벽히 일치시키는 것은 내각책임제"라고 분권 찬성 입장을 나타냈다.

책임총리제 도입에 대해서는 "총리의 헌법적 권한은 경제사회 정책 전반에 걸쳐 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한다"며 "헌법이 규정한 권한을 100% 행사하겠다"고 찬성 입장을 밝혔다.

'최순실 논란'에 대해서는 "본질은 대통령 권력과 보좌체계 문제"라고 설명했다. 개헌에 대해서는 "대통령 주도 개헌은 옳지 않다. 국민과 국회가 주도해야 한다"며 "시기는 국회와 여야가 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정교과서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에 합당한 것인가, 지속될 수 있는가 의문이 있다"며 기존의 반대 입장에 변화는 없다고 밝혔다.

야당과의 협의 없이 내정된 자신에 대한 논란 진화에도 나섰다.

"개각을 포함한 모든 것을 국회 및 여야 정당과 협의할 것"이라며 "대통령이 국민적 비판에 직면한 가운데 국회와 여야는 국정동력 원천이 된다"고 야당까지 중시할 것임을 나타냈다.

또 "저에 대한 의구심과 비판이 있는 것을 잘 안다. 지명 과정에서의 절차상 문제로 더욱 그런 것 같다"며 "청와대 시스템이 일시 무너져 생긴 일이라 생각한다. 저도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거국중립내각에 대해서는 "상설 협의기구·채널을 만들어 여야 모두로부터 동력을 공급받겠다. 총리실 기능·조직 개편도 고려할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불완전하겠지만 거국중립내각이 구성될 것"이라고 찬성 입장을 나타냈다.

총리직 수락 이유에 대해서는 "국정 붕괴 상황을 그대로 보고 있기 힘들었다"며 "냉장고 안 음식은 냉장고가 잠시 꺼져도 상한다. 국정도 마찬가지다. 멈춘 만큼 상한다"고 국정정상화를 위한 것임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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