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EU 탈퇴 기존의 혜택 유지 할것인가?

테리사 메이 총리 탈퇴 통보 서명
기사입력 2017.03.29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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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2HkpDhmbv.jpg▲ 영국 메이 총리
[투데이코리아=이준석 기자]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가 EU(유럽연합) 탈퇴 통보문에 서명했다.

서명하기 전에 잔류파 의원들이 우선 브렉시트 캠페인 당시 기존과 똑같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한 탈퇴 진영의 약속을 상기시켰다.

지난해 브렉시트 국민투표 직후 탈퇴파 정치인들은 영국 정부가 매주 EU에 내는 3억5천만파운드(약 4천836억원)를 포함한 각종 분담금을 국민건강서비스(NHS) 등 공공 서비스에 투자하겠다고 한 공약도 꺼내 들었다.


이들은 또 일부 공약에 대해 실수를 인정하거나 말을 바꾸면서 실현 여부를 보장할 수 없다고 잡아떼기도 했다.
 
또한 영국이 필요로하는 재능과 기술을 갖춘 인재에는 국경을 개방하되 순이민자 수는 극적으로 낮추겠다는 약속도 지켜져야 한다고 말했다.


성명에 참여한 의원들은 "이제 리스본조약 50조가 발동되는 만큼 이 공약들이 모두 이행돼야 한다"며 "이는 정부가 영국민들과 맺은 브렉시트 계약"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영국민과 의회가 국민투표 전후 정부가 약속한 것들을 이행하는 지 심판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나 브렉시트 협상이 마무리돼도 이 같은 공약들이 지켜질 수 있을 지는 불투명하다.


양측은 내년 10월까지 협상을 완료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영국 의회와 유럽의회 동의, EU 정상회의 승인 기간을 고려한 일정이다. 


협정은 EU 정상회의 가중다수결(역내 인구 65% 이상 찬성하고 27개국 중 16개국이 찬성)로 체결된다. 이후 EU 27개 개별 회원국 의회의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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