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日 핵무장 묵인" 수차 공약.. 공화당 압박 변수


[투데이코리아=이준호 기자] 9일 미 대선 개표 결과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45대 대통령에 당선됐다. '주한미군 철수'와 함께 '한국 핵무장 묵인'을 언급한 트럼프 공약 현실화 여부가 주목된다.

트럼프 당선자는 한일(韓日)이 안보에 '무임승차'한다면서 방위분담금 증액을 거부하면 현지 미군을 철수시키겠다고 주장해왔다. 동시에 양 국이 핵무장을 묵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나라 핵개발은 박정희 정부 시절부터 시작된 것으로 알려진다. 세계적 이론물리학자였던 이휘소 박사(1934~1977) 지휘 하에 실시했다.

그러나 미국은 핵확산 금지 방침에 따라 핵개발을 묵인하는 대신 한국에 핵우산(nuclear umbrella)을 제공하겠다며 무마에 나섰다. 핵우산은 한국이 타국에 의해 핵공격을 받을 경우 미국이 핵보복에 나서는 개념이다.

핵우산 아래 핵개발은 유야무야됐지만 진보진영은 물론 보수진영에서도 자체 핵무장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랐다. 실제로 고농축우라늄(HEU) 추출에 성공하는 등 한국은 국제원자력기구(IAEA) 핵심 시찰대상 중 하나가 됐다.

러시아 전문가는 근래 한국 핵무장 능력에 대해 "5년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 일본에 대해서는 "즉각 가능"이라는 평가를 내놨다.

다만 트럼프 당선자가 공화당의 압박에 밀려 한국 핵무장 묵인 공약을 철회할 가능성도 높다.

한국 핵무장 시 일본, 중화민국(대만) 등에 의한 도미노 현상은 불가피하다. 이 경우 동아시아 전체가 핵무장을 하게 됨에 따라 세계 최대 화약고가 될 수 있다.

그러나 "공포에 의한 평화 유지" 개념에 따라 도리어 전쟁 발발 가능성이 한 층 낮아질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핵전쟁 시 동아시아 각 국은 공멸을 면치 못한다. 때문에 오히려 전쟁에 더욱 소극적으로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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