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식 법치주의' '떼법주의' 풍자 잇따라


[투데이코리아=오주한 기자] 최순실 씨 딸 정유라 씨를 구금 중인 덴마크 검찰이 송환대상 판단을 위해 한국 검찰에 수사자료를 요청하는 한편 자체 조사에도 착수할 방침이다.

덴마크 검찰은 오는 30일까지 정 씨를 구금할 예정이다. 자제 조사를 거쳐 충분한 송환 근거가 마련되지 못할 경우 구금 재연장을 추진한다.

검찰이 송환을 결정하더라도 정 씨는 불복할 경우 3일 이내에 법원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때문에 특검 임기 내에 정 씨가 송환되지 않을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를 바라보는 정 씨 송환 찬반 여론은 엇갈리고 있다. 반대 측에서는 "덴마크 검찰도 촛불에 타죽고 싶나" 등 반어법적 조롱을 보내고 있다.

특검 등이 촛불시위에 따른 '정서법'에 기반해 '정 씨 처벌'이라는 결과를 미리 만들어놓고 수사를 그쪽으로 몰아간다는 의혹을 풍자한 것이다.

덴마크 현지에서는 '한국식 법치주의' '떼법주의'가 화제가 되고 있다. 현지 법원은 법정에서 정 씨를 무단으로 촬영·녹음한 한국인 기자들을 처벌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특검이 '최순실 카드'를 최대한 활용해 정 씨 자진귀국을 이끌어낸다는 방침을 세웠다는 주장도 있다. 최 씨에 대한 압력을 높여 딸이 자수하게 만든다는 계획이라는 분석이다.

특검 측은 최 씨가 소환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 등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최근 밝혔다.

대통령 변호인단 소속인 서석구 변호사는 검찰, 특검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서 변호사는 5일 헌재 대통령 탄핵 2차 변론기일에서 특검 등 관계자들이 노무현 정부 출신 인사라고 지적했다. 야권 대선주자인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친노(親盧) 출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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