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北대표부, 법적근거 검증 법률포럼 설치 요구


[투데이코리아=오주한 기자] 북한이 각종 대북(對北)제재 무력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에 착수했다고 11일 일본 교도(共同)통신이 보도했다. 북한을 물밑지원해 온 중국·러시아에게 대북협력 재개 명분이 마련될 가능성이 생겼다.

보도에 따르면 자성남 유엔대사는 10일 뉴욕 유엔본부에서 제프리 펠트먼 유엔 정무담당 사무차장과 회담했다. 대북제재 결의의 법적 근거를 검증하는 국제적 법률전문가에 의한 포럼 설치를 요청했다.

북한은 20일 출범하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 참가도 인정한다고 밝혀 오바마 행정부 하에서 단절된 미북(美北)대화 재개를 기대하고 있음을 드러냈다.

자 대사 제안에 펠트먼 사무차장은 "담당자와 논의할 것"이라고 답했다. 북한 외교소식통은 통신에 "국제적 포럼이기에 미국을 배제할 이유는 없다"며 유엔이 받아들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북한은 대북제재 무력화에 주력하는 한편 김정은이 개발 최종단계 진입을 선언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은 합법이라 주장하는 서한을 안토니오 구테헤스 신임 유엔 사무총장에게 전달했다.

중러(中露)는 이번 북한 측 제안을 환영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러시아는 작년 6월 추가적인 대북제재를 반대한다면서 제재는 해결책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앞서 4월 중국도 "제재는 만병통치약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중러는 대부분의 대북제재 결의를 만장일치로 채택하는 국제사회 시선을 의식해 표면상 제재를 이행하고 있지만 물밑으로 북한을 지원 중이다.

중국은 자국 바싼(八三) 유류저장소에서 북한 봉화화학공장까지 연결되는 30여km 길이의 지하 파이프라인을 통해 원유를 제공하고 있다. 국가정보원은 작년 2월 북한 미사일 잔해에서 러시아제 부품이 발견됐다고 국회 정보위에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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