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다수결도 모함·선동에 의해 위험해질 수 있어"


서석구 변호사


[투데이코리아=오주한 기자] 최순실 씨(구속기소) 체포영장 집행으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에 다시금 여론 시선이 모이는 가운데 박 대통령 변호인인 서석구 변호사의 과거 변론이 새삼 주목받고 있다.

서 변호사는 지난 5일 변론에서 "촛불은 민심이 아니다. 민주주의 다수결도 때로는 모함·선동에 의해 위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소크라테스와 예수도 다수결에 의해 처형되거나 십자가를 졌다"고 지적했다.

이에 뉴욕타임스(NYT)는 이를 대서특필하면서 'the most dramatic argument(가장 극적인 변론)'이었다고 표현했다.

서석구 변호사 변론과 NYT 보도가 뒤늦게 네티즌들에 의해 발굴되면서 동조의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유튜브 동영상 댓글에서 "특검을 보면 한 많은 사람이 한풀이하는 것 같다" 등 의견이 이어졌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관련 NYT 보도. 사진=NYT 캡처


외신이 촛불시위와 특검을 긍정보도한다는 일부 소문과는 달리 많은 외신은 '한국식 민주주의'에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주한 외신기자클럽 대표를 지낸 마이클 브린은 지난달 세계적 권위의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 기고문에서 한국식 민주주의를 '종교'로 규정했다.

"(한국의) 민심이라는 야수는 잠시라도 생각하는 법이 없다"며 "한국 민주주의가 미국처럼 법치에 기반한다면 탄핵과정은 2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렸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북한에서도 '한국식 민주주의'는 주목받고 있다. 97년 망명한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는 생전에 "한국은 민주주의를 받아들이기에는 (국민 의식 수준이) 아직 멀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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