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무능하면 나라가 넘어간다"


박근혜 대통령


[투데이코리아=이준호 기자] 이 글의 필자는 '보수 총붕괴'를 자초(自招)한 박근혜 대통령을 두고 "지도자의 무능은 범죄"라고 강도 높게 충고한다.

구체적으로 "박 대통령은 중요사안에서 진실을 놓고 한 번도 맞서 싸운 적이 없다"고 지적한다.

필자는 ▲문창극 총리 내정자 논란 ▲메르스(MERS. 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등을 열거했다.

"2014년 6월 문 내정자 논란 때 박 대통령은 진실을 포기하고 선동세력 손을 들어줬다. 문 내정자의 극일(克日)을 강조한 강연을 친일(親日)로 조작한 KBS 선동보도에 백기를 들고 내정을 취소했다"

"2015년 메르스 사태도 제대로 수습하지 못해 독감 수준의 빌병을 재난 수준으로 확대시키는가 하면 예정된 한미(韓美) 정상회담까지 취소했다"

필자는 박 대통령이 이처럼 대응을 포기했다고 비판한다.

"좌파는 박 대통령을 독재나 한 것처럼 몰아붙이지만 사실은 좌파적 선동에 맞선 적이 없다. 이념적 여론이 약한 대통령은 보수 여론을 무시했다"

"외교적 패착(敗着)으로 기록될 친중반일(親中反日) 정책, 중국군 전승절 참석은 좌파의 묵인, 우파의 소극적 반대 속에서 이뤄진 것이다"

필자는 지도자의 가장 큰 부도덕은 무능(無能)이라고 단언하면서 원인을 진단한다.

"선장이 무능하면 혼자 죽지 않는다. 대통령이 무능하면 나라가 넘어간다. 부패하면서 유능한 지도자와 청렴하면서 무능한 지도자 중 한 사람을 고르라면 전자(前者)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

"유권자가 선동에 넘어가면 선거를 통해 사기꾼, 반역자가 정권을 잡는다. 박 대통령이 국가적 진실을 지키지 못해 국민들이 선동세력 농단에 넘어가도록 방치한 것은 그의 병적인 집무방식과 관련 있다"

"매일 만나야 할 비서실장은 한 주에 한 번도 만나지 못할 때가 있고, 수시로 불러야 할 핵심 수석은 1년에 한 번도 만나지 않았다. 장관과 국정원장까지 거의 만나지 않았다"

"중요한 정보는 얼굴을 마주보고 구두(口頭)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대통령이 대면보고를 자주 받았더라면 최순실 사태도 예방되었을 것이다"

필자는 일본의 사례를 언급하면서 '자업자득(自業自得)'이라는 뼈 아픈 충고를 대통령에게 던진다.

"아베(安倍) 총리는 하루에 부처 실무 국장급만 10명씩 만난다. 천하의 엘리트들을 자주 만나야 대통령은 유능해진다. 그는 새누리당도 양분(兩分)해 자신에게 아첨하는 세력만 골라 소통하다가 앙심을 품은 비박(非朴)계에 의해 이번 보복을 당했다"

"야당이나 촛불시위보다는 그가 방치한 새누리당의 분열이 그를 이 지경으로 만들었으니 자업자득이다. 이념적 충성 세력을 만들어야 할 대통령이 '팬클럽'을 키웠다가 당한 것이다"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왼쪽)와 박근혜 대통령


"보수 붕괴는 자유민주주의 체제 붕괴의 전조(前兆)"

이 글의 필자에 따르면 박 대통령의 한 핵심 측근이 다음과 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정치에서 실패했다. 5년제 대통령이 도저히 할 수 없는 너무 많은 개혁을 벌였다. 이는 적을 많이 만들었다는 얘기다. 특히 노조세력을 화나게 했다"

"개혁으로 득을 보는 이들도 많지만 이들은 대통령 지지세력으로 돌지 않았다. 개혁은 전쟁인데 전쟁을 하려면 우군(友軍)을 먼저 강화시켰어야 했다. 여성으로서의 한계와 제약도 부정적 작용을 하고 말았다"

필자는 보수의 조직붕괴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붕괴 전조(前兆)라는 점에서 심각하다고 단언한다.

"박 대통령은 언론과의 전쟁이라는 표현도 썼지만 전쟁 준비도 하지 않고 맞서다가 당했다. 박 대통령의 무능으로 보수세력은 조직으로선 붕괴됐다"

"새누리당 비박계는 좌파와 손 잡고 좌파와 맞서온 대통령을 탄핵소추했다. 새누리당 잔존세력은 반(反)보수적인 인명진 씨를 비대위원장으로 영입, 희미한 보수색채마저 지우려 한다"

"박근혜 정권의 조직붕괴 근본 원인은 이념의 결핍이었다. 황장엽 선생이 말했던 대로 이념이란 공동체의 이해(利害)관계에 대한 자각(自覺)이다. 즉 적과 동지를 구분하는 이론화 된 신념이다"

"새누리당은 피아(彼我) 분별에 실패한 조직이다. 대통령 탄핵 반대표를 던진 의원이 60여 명이나 되는데도 태극기집회에는 김진태 의원만 나온다. 탄핵 반대표만 던져놓고 놀고 있으니 정당이 아니라 협회 수준도 못 된다"

"보수의 조직붕괴는 자유민주주의 체제 붕괴, 그 전조라는 점에서 심각하다"

3회에 걸쳐 나눠 살펴본 이 글의 필자의 주장은 정리하자면 '보수 총붕괴' 원인은 ▲박 대통령의 소홀한 이념적 무장과 우군 확보 노력, 그리고 소극적인 좌파 대응 ▲이에 따른 좌파의 봉기다.

새누리당이 정체성을 잃고 방황하고 바른정당은 나날이 지지율이 하락하는 가운데 이를 바라보는 보수층의 가슴은 무너지고 있다. 심지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김진태 의원 등을 주축으로 한 신당(新黨) 창당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다.

박 대통령 헌재 탄핵심판 기각 가능성은 50% 가량으로 점쳐지고 있다. 하지만 기각된다 해도 이후 작금의 사태가 수습될지는 미지수라는 점에서 보수층 분열은 과거가 아닌 현재진행형으로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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