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헌재까지 찾아가 "2월 인용" 요구.. 기각 가능성 상승


이재명 성남시장

[투데이코리아=이주용 기자] 조대현 전 헌법재판관이 지난 1일 CBS라디오에 출연해 "박근혜 대통령이 헌재 7인 체제까지 기다렸다가 탄핵 기각을 노린다"고 주장한 가운데 이재명 성남시장이 다급하게 움직였다.

이 시장은 7일 서울 종로구 헌재 앞에서 "헌재는 국민을 믿고 조속히 2월 탄핵심판을 인용해 국민의 길을 터 주시라"고 요구했다.

조 전 재판관에 이어 정치권에서도 '탄핵 기각' 가능성이 부상하고 있다.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는 7일 원내교섭단체 연설에서 '혁명'을 언급한 바 있는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사실상 겨냥해 "헌재가 기각하더라도 각 정당은 승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법조계에서는 탄핵심판이 법리만을 따진다면 기각이지만 '정치적'으로 접근하면 인용될 수도 있다는 의견이 다수다.

최근 촛불시위가 시들해지고 4일 태극기집회에 130만 명이 운집하면서 탄핵에 찬성해왔던 정치인들도 속속 '전향'하고 있다. 헌재가 정치적으로 접근한다 하더라도 기각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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