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 '녹조 라떼' 현상

[투데이코리아=최고운 기자] 무려 22조원이 넘는 사업비가 들어가 매년 관리비만 수천억원이 투입돼온 4대강 사업이 실패로 끝날 가능성이 커졌다.

이는 그동안 이명박정부가 4대강 사업을 강행하며 홍보해온 '치수'(治水) 기능이 사실상 크지 않음을 정부 스스로 자인한 셈이다.

이번 결정은 정부가 더 이상 4대강 사업의 실패를 감출 수 없으며, 4대강의 수위를 유지하는 속에서는 수질관리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시인한 것이라고 해석한다.

지난 2년간의 펄스형 시험 방류를 통해 수질 개선을 추진했던 정부가 여름철 한시적인 유량조절로는 수질개선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라고 본다. 또한 4대강 보들의 수문 전면개방이 기술적으로도 어려운 문제가 아니며, 수질개선을 위해 불가피하게 나아가야할 방향이라는 것을 확인한 것으로 이해한다.

그러나 관리수위 방식에는 한계가 있다. 이번 수위 저하는 상시적인 보 개방이 아닌 보별로 수위를 관리수위→어도제약수위→지하수 제약수위로 단계적으로 낮춘 후 관리수위로 회복하는 방식이다.

이 방법은 1회당 약 15일이 소요되어 15일에 한 번씩만 상당한 수량이 흘러나가는 것에 불과하다. 지속적으로 하천의 흐름과 유속을 확보하는 것이 아니기에 그 효과는 불투명하다. 흐름이 없는 기간 동안 오히려 수질 관리가 어려워질 수 있으며, 어민의 어로활동에도 제약이 따를 수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12일 논평을 내고 "이같은 결정은 임시변통이며, 근본적 방향도 아니다"면서 "보 수위를 지하수 제약수위까지 낮춘다고 해도 주변 지하수위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을텐데 이를 모니터링 한다고 수문 전면 개방을 미루는 것은 시간 낭비다"고 지적했다.

또한 환경련은 "그동안 4대강사업을 추진하고, 4대강사업 피해에 눈감았던 정부기관들로 구성된 단위인 ‘댐‧보 연계운영 중앙협의회’에서 보개방 여부를 다루는 것도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이다"며 "수문의 전면 개방을 위해서는 관련 단위를 새롭게 구성해야 하고, 본격적인 논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비판했다.

환경련은 "정부의 이번 결정이 4대강사업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아니라. 4대강의 수질개선과 재자연화를 위해 진정성 있고 책임 있는 태도"를 요구했다.

여기에 4대강사업 이후에도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경인운하 연장, 친수구역 개발, 지방하천 개발, 도수로 사업 등 이름을 달리한 4대강 사업의 전면 검토와 대책강구를 강조했다.

환경 전문가들은 "수위를 낮춘다고 정상적으로 강물이 흐르지 않는다"라며 "물의 유속을 느리게 하는 보가 계속 존재할 경우 녹조와 수질 악화는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