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최성모 기자] 로스쿨 인원을 대폭 줄여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됐다.

대한변호사협회(하창우 회장)가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생을 기존 2000명에서 1500명으로 정원감축을 주장하고 나선 것.

이는 현재 변호사 수가 2만명을 넘어서는 등 공급 과잉으로 과도한 경쟁에 이르자 로스쿨 입학정원을 축소해 활로를 찾겠다는 관측이다.

변협은 이런 내용의 입학정원 감축 등 로스쿨 발전을 위한 개선방안을 담은 성명서를 13일 발표했다.

변협은 로스쿨 총 정원을 1500명으로 감축하고 개별 로스쿨 입학생 수는 최대 100명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변협은 또 로스쿨은 교육을 통한 법조실무가 양성이 목표인데 변호사시험이 또 다른 선발시험이 돼버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변호사 배출 인원과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동시에 적절하게 유지해야 자격시험이라는 원래 취지를 살릴 수 있다고 전했다.

이밖에 입학전형의 투명한 공개와 법학적성시험(LEET) 개선, 로스쿨의 변호사시험 합격률 공개, 졸업시험 폐지와 유급제도 활성화 등의 개선방안도 주장했다.

변협 관계자는 "개선방안을 국회와 교육부 등 관계 기관에 보낼 예정"이라며 "개선안을 토대로 로스쿨법과 변호사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