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르르 몰려가' 협박·신상유포.. 法 유명무실화


이재용 부회장

[투데이코리아=오주한 기자] 박영수 특검팀이 기어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쇠사슬로 옭매는데 성공했다. 여기에 법(法)은 없었다. 오로지 군중을 동원한 '협박'만이 있었다.

특검의 1차 구속시도에서 구속영장을 기각한 조의연 판사는 엄청난 인신공격에 시달렸다. 온라인상에서 욕설은 기본이고 조 판사 본인과 가족의 신상까지 유포됐다.

'재벌과 결탁한 판사' 등 자극적인 비난까지 쏟아졌다. 사실상 한 사람의 인생을 매장시키기 위해 조직적인 힘이 가해졌던 셈이다.

이번 2차 구속시도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돌연 한정석 판사 신상정보가 날개돋친 듯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야당은 "또 기각 시 최고 재벌을 법이 감싸주는 셈"이라고, 언론은 "제2의 조의연 가능성" 식으로 압박했다.

결국 구속영장은 발부됐다. '혐의가 있으니 구속시키자'가 아니라 '구속시키기 위해 혐의를 만들자'가 됐다. 세계 어느 선진국에도 이런 황당한 경우는 없다. 더구나 이 부회장은 도주 우려가 전혀 없음에도 기어이 구속시켰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7일 "강압수사, 표적수사, 여론수사 논란은 물론 확정된 범죄사실이 아닌 혐의를 무차별 공개하는 공개 논란도 있다"고 지적했다.

야당이라는 든든한 배경을 가진 특검이 최순실 씨(최서원으로 개명) 때와 마찬가지로 이 부회장 변호인을 따돌린 채 CCTV 없는 구석방에서 이 부회장을 잠도 안 재우고 협박·폭언을 가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우리나라 경제에도 큰 악영향이 몰아닥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삼성그룹 계열사 중 삼성전자가 작년에 올린 매출만 해도 201조8667억 원이다. 작년 정부예산(386조7천억 원)과 비교하면 어마어마한 규모다.

정부예산 중 123조 원이 국민복지에 쓰였다. 매출 대부분이 해외에서 발생했다는 점에서 삼성은 해외자본을 가져와 민생(民生) 활성화에 앞장서는 일등공신인 셈이다.

그러나 이 부회장 구속으로 삼성은 사실상 가동을 멈췄다. 그 피해는 전국민이 고스란히 뒤집어쓰게 됐다. 지금은 실감이 안 나지만 조만간 많은 국민이 경기 악화를 체감하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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