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초 말도 안 되는 法.. 법사위 '고영태 녹음파일' 재생"


김진태 의원

[투데이코리아=오주한 기자]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강원 춘천. 법사위 간사. 재선)은 23일 "특검연장법은 오늘 국회본회의에 상정조차 못하고 끝났다"고 전했다. "애당초 말도 안 되는 법이었다"고 지적했다.

또 "이제 남은 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연장을 거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우리 당 법조인 출신 의원 8명이 기자회견을 했다. 국회탄핵절차에 문제가 많으니 헌재가 충실히 재판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고 밝혔다.

8명은 기자회견에서 "헌재는 일방적 탄핵심판을 멈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근혜 대통령 변호인단 신청 추가 증인에 대한 전원 기각, 고영태 진술서 증거능력 인정 등을 언급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대통령 변호인단은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 과정 전반에 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이의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13개 탄핵사유를 모아 의결한 일괄투표는 위헌이고 개별탄핵 사유마다 조사상 참고가 될만한 자료를 제시해야 하는 국회법 규정을 위반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영태 진술서 증거능력 인정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규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김진태 의원은 이 날 법사위에서 '고영태 녹음파일'을 재생하면서 고영태 청문회를 강력촉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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