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미엄 프라이데이’ 제도를 벤치마킹...내수활성화 대책
[투데이코리아=최치선 기자] 앞으로 불타는 금요일이 비행기 타는 금요일로 바뀔 듯 하다. 정부는 매월 1회 금요일 오후 4시 퇴근을 추진하기로 했기때문이다.
정부는 매월 1회 금요일에 오후 4시 퇴근하는 유연한 근무형태를 추진한다. 금요일 저녁시간대를 주말에 편입시켜 국내 관광, 소비 등을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일본에서 도입한 ‘프리미엄 프라이데이’ 제도를 벤치마킹했다. 정부는 다음 달에 분야별로 의견을 수렴하고,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가 23일 내놓은 내수 활성화 대책의 핵심은 고소득층과 중산층의 소비를 진작하고, 저소득층의 부담을 덜어준다는 데 있다. 근무시간 조정이나 다양한 할인 등 ‘당근’이 주요 대책으로 담겼다. 저소득층의 경우 전·월세 대출 한도 확대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등에 초점을 맞췄다.
정부는 또 고령화로 늘어난 ‘실버인구’를 위해 국내 여행 할인 혜택을 주는 ‘시니어 관광카드’도 도입할 방침이다. KTX와 수서발 고속철도(SRT)를 조기에 예매하면 혜택을 부여하는 안도 하반기에 시행한다. 25일 전에 사람이 몰리지 않는 시간대를 예매하면 최대 50%까지 깎아주는 방안 등이 고려되고 있다.
대책의 실효성을 위해 소비를 진작할 수 있는 구조도 만든다. 중산층에는 다양한 안정책을, 저소득층에는 생계 지원책을 펼친다. 우선 주거비와 관련해 공공임대주택 공급 물량의 50% 이상을 봄·가을 이사철에 집중 공급한다.
이와 함께 전세자금 대출 한도를 1억2000만원에서 1억3000만원으로 늘릴 계획이다. 월세대출은 현행 최대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상향한다.
취업난 등으로 취약계층으로 내몰리는 청년층을 위해 상반기 중으로 1만 가구 이상의 행복주택 입주자를 모집하고 대학생 임대주택도 공급한다. 저소득층이나 장애학생이 들어갈 수 있는 행복기숙사의 대학생 입사 비율은 현행 15%에서 30%로 높인다. 실업 상황에서 학자금 대출을 갚아야 하는 청년을 위해 의무상환 기간에 실직·폐업하거나 육아휴직을 할 경우 상환을 1년간 유예키로 했다.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 대책도 강화한다. 보건복지부는 저소득층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건보료 부과체계를 개편할 방침이다. 징수 가능성이 낮은 10년 이상 장기 체납자나 미성년자 부모의 체납 보험료를 결손 처리해 감면해 주기로 했다.
세부 정책은 올해 안에 순차적으로 시행된다. 다만 소비 진작의 근본적 해법이라고 할 수 있는 가계소득 증대와 관련한 뚜렷한 실마리는 내놓지 못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전체적으로 가계소득이 낮아지고 있다”며 “이는 경제 활성화 대책을 통해 풀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관광 활성화 대책도 내놨다. 올 한해 호텔이나 콘도가 객실 요금을 고시가격 대비 10% 이상 인하할 경우 최대 30%까지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숙박요금이 예약 사이트마다 가격이 다른 상황에서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다. 정부는 고시가격을 기준으로 객실요금을 인하했는지 확인하는데 실제로 고시가격만 낮추고 객실 요금은 내리지 않을 수 있어 업주들만 혜택을 볼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이 대책들은 방향만 제시됐을 뿐 구체적인 내용은 정해지지 않고 4월에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최치선 기자
moutos@todaykore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