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결정, 국가안보에 심대한 영향"


탄원서 제출 현장. 사진=뉴스타운 동영상 캡처


[투데이코리아=오주한 기자] '예비역장교구국연합'이 24일 헌재에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관계자가 전했다.

단체는 탄원서에서 "헌재 결정이 국가안보에 심대한 영향을 끼치게 됨을 각별히 유념해 부디 명확하고 공정한 판결을 해주시길 간곡히 탄원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핵보유 북한과의 대치라는 위중한 안보현실 감안 ▲자유민주주주의 체제 위협 가능성 고려 ▲탄핵사태 촉발 이면의 여러 정황·증거를 반영할 것을 요청했다.




탄원서 원본. 사진=관계자 제공


단체는 "실체적 진실규명 없이 미리 정한 시한에 맞춰 탄핵인용이 졸속 결정된다면 우리 예비역 장교단은 '호국간성의 마지막 보루'로서의 역사적 사명에 입각해 '국민불복종 운동 선봉'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탄원서에는 육사 총구국동지회 이두호 회장, 해사 구국동지회 박재규 회장, 공사 구국동지회 김택기 회장, 국군간호사관학교 구국동지회 이재순 회장, 육군제3사관학교 애국동지회 신기훈 회장, 대한민국ROTC 애국동지회 이우현 회장이 이름을 올렸다.

이 날 탄원서 제출 현장은 인터넷매체 뉴스타운에서 생중계됐다.

아래는 '예비역장교구국연합' 헌재 탄원서 전문(全文).


탄 원 서

수신: 이정미 헌법재판소 소장 권한대행 외 재판관 일동
발신: 각 군 임관별 예비역 구국동지회장

존경하는 이정미 헌법재판소 소장 권한대행 및 재판관님!

주지 하시는 바와 같이 지난해 10월말부터 민주노총 등 촛불세력은 소위 ‘최순실 게이트’ 를 구실로 광화문 일대를 불법적으로 점거하고 현직 대통령을 겁박하는 광장정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편승하여 범야정치권과 일부 여권은 지난해 12월 9일 조작된 언론의 보도 내용을 근거로 대통령을 탄핵 소추 하였으며, 이로 인해 국가 공권력이 제 기능을 상실하여 국가로서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게 되는 미증유의 사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육사, 해사, 공사, 국군간호사관, 3사, 학군 출신 예비역 장교단은 작금의 백척간두에 처한 국가현실을 매우 심각하게 우려하면서 각각 ‘구국(애국)동지회’를 결성하여 구국 활동에 진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비역 장교단 일동은 일생을 국가안보에 헌신해 온 충정으로, 헌법의 최후 수호기관인 헌법재판소 소장 권한대행 및 재판관 여러분께 국가안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반드시 고려해 주실 것을 엄중히 탄원하는 바입니다.

첫째, 핵을 보유하고 있는 북한과 대치하고 있다는 위중한 안보현실이 모든 판단의 기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북한의 핵 위협을 국민의 단결된 힘으로 막아내고, 촛불시위를 이용하여 민중혁명을 일으키려는 불순한 의도를 잠재우기 위해서는 시급히 국가 공권력이 회복 되어야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국가 안보도 굳건히 지켜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대한민국 헌법이 추구하는 첫째 가치인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위협 받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광화문 일대의 촛불세력은 “사회주의가 답이다”. “북한이 미래요 희망이다”라는 민중혁명구호를 외치고 있으며 여기에 더하여 몰지각한 일부 야권인사는 “탄핵이 기각되면 혁명하겠다.” 라고 국민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헌재의 재판 결과가 국헌을 부정하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정하는 종북세력이 준동할 수 있는 빌미가 되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셋째, 이번 사태를 촉발 시키게 된 이면의 여러 정황과 증거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탄핵을 결정함에 있어 비록 시일이 걸리더라도 새로이 드러난 실체적 증거와 진실을 철저히 검증하여 국민 모두가 승복할 수 있는 공정한 판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정미 헌법재판소 소장 권한대행 및 재판관님!

현재 국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바는 헌재 결정 후의 혼란입니다. 촛불세력과 일부 야권에서는 탄핵이 기각된다면 민중혁명을 일으킬 것처럼 위협하고 있으며, 태극기 애국집회의 애국시민들은 탄핵이 인용될 경우 대대적인 국민저항 운동을 전개하겠다고 합니다.

이처럼 불 보듯이 뻔한 국가혼란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려면,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의 단초가 되어 국민에게 지극히 그릇된 인식을 심어준 문제의 ‘태블릿 PC’를 정확히 감정해야 하고, 그 조작 뒤에 도사린 고영태 음모의 진상을 밝혀서 국민들을 납득시켜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국민은 헌재의 결정을 수용할 수 있을 것이며, 촛불세력에 의한 헌정질서 위협사태는 저절로 해결되어 국가를 안정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이정미 헌법재판소 소장 권한대행과 재판관님!

우리들 예비역 장교단의 충정어린 호소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헌재의 결정이 국가안보에 심대한 영향을 끼치게 됨을 각별히 유념하시어 부디 명확하고 공정한 판결을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탄원합니다.

만에 하나 실체적 진실의 규명 없이 미리 정한 시한에 맞추어 졸속으로 탄핵인용이 결정된다면 우리 예비역 장교단은 ‘호국간성의 마지막 보루’로서의 역사적 사명에 입각하여 ‘국민불복종 운동의 선봉’에 나서지 아니할 수 없음을 엄중히 말씀 드리는 바입니다.

2017. 2. 24.

육군사관학교 총구국동지회 회장 이 두 호 ㊞
해군사관학교 구국동지회 회장 박 재 규 ㊞
공군사관학교 구국동지회 회장 김 택 기 ㊞
국군간호사관학교 구국동지회 회장 이 재 순 ㊞
육군제3사관학교 애국동지회 회장 신 기 훈 ㊞
대한민국ROTC 애국동지회 회장 이 우 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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