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사건 변론종결 후 후임 지명 안돼"


김진태 의원

[투데이코리아=오주한 기자]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강원 춘천. 법사위 간사. 재선)은 24일 "대법원장은 이정미 헌법재판관 후임을 당장 지명하라"고 촉구했다.

"통상 임기만료 한 달 전에 지명했어야 하는데 오히려 늦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재판관 임기는 3월 13일로 만료된다.

김 의원은 "헌재에서 탄핵사건 변론종결(2월 27일)한 후 후임을 지명하려 해서는 안 된다"며 "대법원이 헌재 눈치를 보는 것인가. 버스 떠나고 손 흔들면 뭐하나"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헌재의 신중한 탄핵심판 진행도 당부했다.

"이 재판관 퇴임으로 재판관이 7인밖에 안 된다는 부담을 가지 필요는 없다"며 "혼자 나라 지키는 거 아니다. 후임이 대기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충분히 재판하다 안 되면 후임에게 넘기면 된다"며 "대통령 탄핵심판을 재판관 임기만료일에 맞춘다는 건 주객전도"라고 지적했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이르면 다음주께 헌재소장 권한대행인 이정미 재판관 후임을 발표할 것으로 전해진다. 박근혜 대통령 변호인단은 24일 "후임 지명 시 헌재에 변론종결 불가 의견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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