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석구 변호사

[투데이코리아=오주한 기자] 27일 오후 2시, 대한민국 헌정사(史)에 두 번째의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변론이 열렸다. 국회 소추위원단과 대통령 측 변호인단 모두 비장한 각오로 헌재로 들어섰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발언에 이어 소추위 측 최후변론이 진행됐다. 권성동 소추위원장은 작심한 듯 "민주주의의 적" 등 강도 높은 발언을 이어갔다.

소추위 측 최후변론에 비해 대통령 측 변호인단 분위기는 한 층 엄중했다. 서석구 변호사, 김평우 변호사 등 대다수 변호인이 나서서 탄핵심판의 부당성을 조리있게 설명했다.

탄핵심판의 위헌성에서부터 '정치탄핵'의 문제점, 소추위와 일부 헌법재판관 '내통 의혹', 인용 시 내란 우려 등이 나열됐다. 헌법재판관 출신 이동흡 변호사도 이번 탄핵이 왜 각하 또는 기각되어야 하는지를 조목조목 지적했다.

최종변론 직후 해산한 대통령 변호인단과 달리 소추위는 헌재 2층 대회의실에 마련된 브리핑룸까지 올라와 탄핵 인용을 주장했다.

이 날 헌재 앞에서는 탄핵 기각 촉구 태극기집회가 열렸다. 많은 시민들이 태극기를 흔든 반면 촛불 측은 '1명'에 불과했다. 여론이 촛불 대신 태극기 쪽으로 기울어지고 있음을 새삼 실감케했다.

정치권에서는 '법리대로만 하면 기각 100%, 정략적으로 하면 인용 100%'라는 말이 나돌고 있다. 소추위와 일부 헌법재판관 간 '내통 의혹'이 사실이라면 인용이고, 순전히 법리만을 따진다면 기각이라는 분석이다.

태극기로 기울어지는 민심(民心) 앞에 설사 정략적으로 접근하더라도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바른정당이 근래 탄핵에 소극적인 자세로 바뀐 것도 이 때문이라는 관측이 있다.

탄핵심판 결과는 3월 10일 또는 13일 나올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탄핵심판의 결론은 아무도 알지 못한다. 심지어 헌재도 마찬가지다. 서로의 속내를 숨기고 있기에 예상은 할 수 있을지언정 확신은 할 수 없다.

다만 이 날 헌재 앞을 수놓은 태극기 물결이 헌법재판관들에게 적잖은 심적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소추위 측 주장대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기에, 태극기가 촛불을 꺼버린 지금 소추위 측 논리대로 한다 해도 탄핵은 기각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