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승복 주장, 대법원은 無승복 주장"


사진=김용판 전 청장 SNS 캡처

[투데이코리아=이준호 기자] '국정원 여직원 댓글사건'에 연관돼 무죄를 선고받은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최근 자신의 SNS에서 정세균 국회의장을 신랄히 비판했다.

"저 김용판에게 사과할 마음은 있으신지요? 아니면 여전히 나쁜 자로 규정하고 비판해 가시겠는지요?"라고 물었다.

정 의장은 지난달 28일 탄핵심판 결과를 깨끗이 승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전 청장에 따르면 정 의장은 2014년 6월 21일에는 "김용판 같은 자가 엄벌에 처해지는 것이 상식인 나라"라고 주장했다.

정 의장 발언이 나오기 불과 2주 전 김 전 청장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판결문에는 "권은희 진술은 믿을 수 없다"는 내용이 기재됐다. 김 전 청장은 2015년 1월 29일 대법원에서 무죄확정판결을 받았다.

김 전 청장은 "헌재 재판결과는 승복해야 되고 대법원 재판결과는 승복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인가"라며 "제 사건 판결문은 아예 볼 생각도 않고 저에 대한 잘못된 편견과 선입관에 젖어 '나쁜 놈'으로 낙인찍고 규정한 것은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혹여라도 믿고 싶은 것만 믿고 싶고, 유리한 것만 따르겠다는 마음이 있어 탄핵이 인용될 것 같으니 결과에 승복하자고 한 것은 설마 아니겠지요"라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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