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현역 차별대우 금지' 국방위 반대로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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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코리아=오주한 기자] 군무원들이 국회 국방위의 '군무원·현역 차별대우'로 인해 길거리로 내몰릴 위기에 처한 것으로 전해졌다.

군무원 A씨는 국방위에 차별금지 법안이 오른 적이 있으나 군(軍) 일반공무원 및 다수 의원 반대로 무산됐다고 2일 오전 본지(本誌)에 밝혔다.

이로 인해 국내 모처 소재 관사(官舍)인 OO아파트에서 군무원들이 모두 내쫓길 판이라고 설명했다.

A씨는 "다른 곳에서는 소방공무원 등 모두 '공무원'으로 불리지만 유독 군만 '군무원'"이라며 "개헌이 된다면 '군무원' 용어를 '국방공무원' 등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20대 국회 들어 국방위원장은 김영우 바른정당 의원이다. 위원정수 17명 중 13명이 야당 소속이다. 여당 소속은 경대수(여당 간사)·백승주·이종명·정진석 의원 4명뿐이다.

야당은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반대 등 국방과 관련해 여당과 완전히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야당 국방위원 중에는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있다.

본지는 국방위 측 입장을 듣기 위해 국방위 관계자와의 접촉을 시도했으나 무산됐다.

군무원, 특히 정보계통 군무원들은 많지 않은 급여만을 받으며 현역과 동등한 위험 속에 목숨 걸고 국방·안보를 위해 헌신하고 있다.

때문에 '추방' 통지에 적잖은 부담을 느끼고 있다. A씨도 본 기자와의 대화 내내 수심 가득한 얼굴로 한숨을 그칠 줄 몰랐다.

본지는 향후 A씨의 추가 증언 및 국방위 측 해명을 토대로 '군무원·현역 차별실태'를 보다 심층취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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