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삼성전자 시안(長安) 반도체공장 기공식

[투데이코리아=박진영 기자]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앞에 중국이 대한(對韓) 경제제재 강도를 높이면서 한중(韓中) 경제교류 완전 단절 가능성까지 점쳐지고 있다.

중국에 대한 한국 경제 의존도가 큰 만큼 사드 배치를 철회하고 중국을 달래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번 제재는 한국에 대한 경고차원일 뿐 완전 단절 가능성은 0%에 수렴한다는 목수리가 다수다. 단절 시 중국은 최악의 경우 체제붕괴까지 우려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는 분석이다.

작년 1~11월 중국의 대한(對韓) 수출액은 837억 달러(약 97조) 규모다. 중국의 주요 수출 대상국 중 순위로 따지면 한국은 미국, 홍콩, 일본에 이어 4위(2012년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발표 기준) 수준이다.

수출이 끊길 경우 중국 내에서는 간접 영향자까지 합쳐 백만~천만 명 단위의 실업자가 발생한다. 이들이 대규모 폭동을 일으킬 경우 중국 정부로서도 감당이 안 된다.

실례로 한중무역 허브인 다롄(大連)항이 소재한 랴오닝(遼寧)성 다롄시 인구만 해도 약 700만 명에 이른다. 경제교류 중단 시 다롄항 근로자들은 대거 정리해고되며, 이들의 소비로 먹고살던 다롄시 상인들도 영향을 받게 된다.

점포가 문을 닫거나 점포 직원들이 해고되는 식으로 결국 엄청난 규모의 실업자 발생은 불가피하다. 현지의 한국 기업 근로자 해고도 적잖은 영향을 끼친다.

중국은 두 차례의 대규모 군중시위로 체제가 무너질뻔한 적이 있다.

89년 6월 4일 발발한 천안문(天安門)사태 때는 무려 100만 명이 집결해 정부에 항의했다. 군(軍)까지 동원해 유혈(流血)진압으로 진정시켰지만 파룬궁(法輪功) 등 반체제세력 자생으로 이어지면서 지금까지도 위기를 겪고 있다.

때문에 폭동에 유독 민감한 중국이 또다른 군중시위를 감안하면서까지 한국과의 경제교류를 완전단절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완전단절 시 급증이 불가피한 밀수도 중국의 발목을 잡는다. 한류(韓流)는 이미 정부 통제에서 벗어날 정도로 중국 내에 널리 확산되어 있다. 수요가 있기에 공급이 발생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밀수 성행은 곧 범죄율 상승으로 이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