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 자체가 요건을 갖추지 못해 각하 당연"


김진태 의원

[투데이코리아=오주한 기자] 김진태 의원(강원 춘천. 법사위 간사. 재선) 등 자유한국당 의원 56명이 헌재에 탄핵각하 촉구 탄원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김 의원 등은 7일 오후 국회 기자회견에서 "헌법기관인 의원 개개인의 자발적 의사를 모아 56명의 뜻을 전달하게 됐다. 탄핵심판 자체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만큼 각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요건 미달' 사례로 "탄핵사유별로 개별적으로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 일괄표결한 것이 큰 문제"라며 "세월호 7시간 같은 경우만 해도 분리표결했다면 과연 200명 이상이 찬성했겠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현재 헌법재판관 정원(9명)을 채우지 못하고 있다. 헌재 재판을 제대로 받을 권리를 침해할 여지가 있다"며 "여러 상황을 종합해도 대통령을 파면시킬 정도의 중대한 헌법·법률위반에는 이르지 못했다는 게 56명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헌재는 7일 오후 3시부터 평의에 돌입했다. 당초 오전에 이뤄질 예정이었으나 오후로 연기돼 내부적으로 치열한 격론이 있음을 나타냈다. 이 날 탄핵심판 선고기일 공표가 유력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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