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의 달 기획][다문화정책시행 11년, 그 실태]③인식ㆍ정책면

기사입력 2017.05.08 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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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코리아=문경아 기자]

견 넘어 블루오션으로

정부의 다문화 정책시행 11년이라는 세월에 무색하게도 여전히 다문화에 대한 차가운 편견은 존재한다. 한국생활에 완벽히 적응한 외국인이라도 취업과 진학에 있어 능력에 관계없이 차별을 겪는 일은 다반사다. 우리와 같은 사회 구성원이지만 관계형성에서부터 차별이라는 걸림돌을 마주해야하는 다문화 구성원들의 설움은 아직까지 미성숙한 우리 사회를 대변한다.  


다문화문제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다. 많은 나라들 속에 다문화가정이 유입되면서 마찰을 빚어 반(反)다문화 정서가 형성되기도하지만 동시에 안고가야 할 글로벌시대의 숙제로 남겨졌다. 영국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다문화가정 구성원들과 국가, 국민이 서로의 가치를 받아들여 균형점을 찾는 과정이 계속되어야할 것”이라고 전했다.


우선적으로 다문화에 대한 인식개선이 요구되고있는 가운데 이에 따른 교육은 필수적이다. 예를 들면 일부 다문화가정 아이들이 인종차별로부터 따돌림 혹은 폭력이 빈번한 것은 우리사회의 다문화인식현상을 반영하고 있다. 이처럼 다양한 인종과 국적에 대해 공동체의식을 함양하는 교육과정이 필요하다. 유아부터 초, 중, 고, 넓게는 성인들을 상대로 사회에서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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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박주민 의원이 발의한 ‘다문화가족지원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 통과로 다문화가정에 대한 아동, 청소년들의 이해교육이 실시되도록 한 박 의원은 “차별의식을 버리고 다양성이 존중되는 사회로 거듭나야한다”며 입법취지를 밝혔다. 다문화정책시행 11년 차에 이제서야 이뤄지는 기본적인 교육 법안통과는 반성해야한다. 정부는 11년 간의 실효을 돌아보고 빈수레 정책에 대해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인식교육과 더불어 다문화 구성원들이 가지는 강점활용방안을 고려해야한다. 다문화라는 이유로 무조건 배척하는 인식을 버리고 외국어 분야 혹은 출신국가의 문화 접목성을 극대화시켜 인력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그 예다. 이러한 강점활용은 사회구조차원의 활성화, 개인에게 있어서는 능력극대화를 도모할 수 있다.


차기정부, 다문화공약 ‘시들’

차기정부 출범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주요 대선후보 공약을 살펴보면 다문화정책 관련 구체적인 공약을 내건 후보는 없다. 지난달 투표권이 없는 18세 청소년들의 의견수렴 시 다문화청소년들의 학업문제가 거론되어 내걸었던 공약들이 있지만 선거공보에도 올라와있지않은 이 공약들에 얼마나 관심을 쏟고 실행할지는 예단하기 어렵다.

R658x0.jpg▲ 대선후보들의 다문화청소년학업공약
 

그나마 다문화정책에 대해 언급했던 그 당시, 모든 후보들이 다문화 차별, 규제정책을 푸는데 동의했으며 갖가지 다문화 학생들의 학업완화 대책 공약을 내세웠다. 앞서 본 기획 1편에서 다뤘던 '다문화학생들의 교육실태'는 정부의 정책 허점을 여실히 보여줬다. 두 정부에 걸쳐 실효없는 다문화정책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차기정부는 정책 수정과 보완이라는 책임감을 지녀야 하며 우리사회구성원인 다문화인들의 피해가 더 이상 빈수레 정책으로 호도되는 일은 없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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