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대통령 임기, 다음 대선도 봄에?

기사입력 2017.05.09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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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fdfd.png▲ 사상 전례없는 인수위없는 정부출범
 
[투데이코리아=문경아 기자] 인수위절차를 거치지않고 바로 시작되는 이번 19대대통령 임기기간에 대해 유권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19대 대선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인해 헌정 사상 첫 장미대선으로 치뤄지는 가운데 다음 대선도 봄에 치뤄질지 등 대통령 임기에 관한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다.

사실상 정부의 컨트롤타워가 부재 상태인 현 국정에서 19대 대통령에 당선된 후보는 당선인 신분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국가원수 이자 국군통수권자 역할을 맡게된다.

2003년 노무현 정부 때부터 행해진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통령 당선자는 인수위 과정을 밟아야하는게 원칙이지만 역사상 인수위 없는 정부 출범에 초기 혼란도 우려되고 있다.

당선된 후보는 당선확정순간부터 임기가 시작되며 오는 2022년 5월 9일까지 국가원수의 역할을 맡게되고 다음 20대 대통령 선거는 2022년 3월 9일로 예정되어있다.  

한편, 인수위 없는 정부출범의 혼란우려를 두고 주요 정당의 대선후보들은 일명 '섀도캐비닛(예비내각)'을 구성해온 바 있으며 국회의원들은 인수위에 준하는 기구설치 관련법 개정 등을 단행했지만 실패했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현행법만으로도 충분한 대통령 인수 조직을 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는 가운데 실제 대통령에 당선되는 후보자가 대통령직속자문회 구성을 원할 경우 인수위가 해오던 정책과 결정 등은 새로운 조직에서 이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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