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기 정권 인수·인계 위한 선별 수리 가능, 수리까지 법적 신분 변화 없어

▲ 청와대 본관 전경

[투데이코리아=장시윤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인용으로 헌정사상 대통령이 파면된 상황에서 박 전 대통령이 임명한 대통령 비서실장, 수석비서관 이상 참모 전원이 사표를 제출했다. 이에 황교안 권한대행이 국정 공백 등을 우려해 선별 수리 할 것으로 보인다.

13일 청와대는 한광옥 대통령 비서실장, 청와대 수석 이상 참모들이 회의를 마치고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일괄 사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참모들의 일괄 사의는 대통령 파면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벗어날 수 없다는 판단에서 황 권한대행에게 재신임 여부를 맡기겠다는 것이다.

한광옥 비서실장을 포함하여 허원제 정무수석, 조대환 민정수석, 강석훈 경제수석, 김규현 외교안보수석, 배성례 홍보수석, 현대원 미래전략수석, 김용승 교육문화수석, 김현숙 고용복지수석, 정진철 인사수석 등 9명이 사표를 제출했다.

박 전 대통령 파면에도 청와대 수석들의 신분에는 변함이 없다. 인사혁신처는 "대통령 궐위시에 해당, 대통령이 임명한 정무직 공무원인 대통령 비서실장과 수석이 당연 퇴직하도록 하는 규정은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황 권한대행은 대선 전까지 약 두 달간의 국정 공백과 북 미사일 발사, 중국 사드(THAAD) 보복 조치 등 산적한 국내외 현안을 고려해 국무총리실과 업무가 겹치는 홍보 라인 등의 사표를 선별 수리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차기 정부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없이 바로 출범해야 하기 때문에, 인수·인계를 위해 전원 사표를 반려할 것이란 예상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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