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교수, 그는 누구?

검찰개혁 한계 넘을까.. 민정수석내정자에 대한 기대감↑
기사입력 2017.05.10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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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gbf.png▲ 문재인 정부 민정수석 내정자 조국 교수
 
[투데이코리아=문경아 기자] 문재인 정부 초대 민정수석자리에 서울대 법학대학원 조국 교수가 내정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대중들의 관심이 뜨겁다.

문 대통령과 조 교수는 2012년 대선즈음부터 본격적으로 정치적 조력자로서의 협력을 이어왔다. 문 대통령이 정권교체를 위한 방안을 논의할 때도 주요 각계인사들을 포함해 조 교수와도 호흡을 맞춰온 바 있으며 이번 대선과정에서도 조 교수는 문 대통령의 지원유세에 힘을 아끼지않았다.

이렇게 정권집권 초기 끈끈한 인연으로 협치를 통한 개혁을 단행할 준비를 하고 있는 가운데 조국 교수에 대한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문 대통령의 주요 공약 중 검찰 개혁 공약은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독립적인 검찰총장 임명, 법무부의 탈검찰화 등 크게 네 가지로 나뉜다. 문 대통령 측이 "인사권을 통한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가장 먼저 손 볼 것"이라며 적극적인 검찰개혁단행의지를 밝힌 가운데 공직 기강, 인사관리를 관장하는 민정수석 자리가 내정되면서 투명한 검찰조직을 요구하는 민심이 증폭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실제 법무부 직책 65개 중 검사가 담당할 수 있는 자리는 33개이며, 반드시 검사가 맡아야하는 자리는 22개에 달해 검찰편법논란이 꾸준히 일어왔다. 법무부는 물론 청와대에도 편법파견이 계속됐지만 매 정부는 검찰개혁 한계에 부딪혀왔다.

문재인 정부는 검찰개혁에 얼만큼 성공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면서 민정수석 내정자 조국 교수에 대한 기대감도 상반됐다.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전임 민정수석 우병우가 행한 적폐를 뿌리뽑아 개혁에 성공할지 기대된다"는 반응과 동시에 "비 검사 출신의 이례적인 등용으로 잘 할 수 있을까"하는 우려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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