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건전성부담금’ 시행 후 단기외채는 얼마나 줄어들었을까?

기사입력 2017.05.11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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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코리아=차지연 기자] 2011년 정부가 ‘외화건전성부담금’ 정책을 시행한 이후 매년 단기외채 비율이 점차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본 -introimg_bok.jpg▲ 한국은행 5월 말까지 금융기관의 외화건전성부담금을 징수할 계획이다.
 
 
한국은행은 11일 외화건전성부담금 납부의무자인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오는 5월 말까지 납부 부담금을 징수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외화건전성부담금이란 금융기관의 무분별한 외화 부채를 줄이기 위해 2011년부터 정부에서 시행한 정책으로, 한국은행이 금융기관의 비예금성외화부채 잔액에 일정 요율을 책정한 금액을 부담금으로 걷는 제도를 말한다.
 
비예금성외화부채 잔액이란 전체 외화부채에서 외화예수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쉽게 말해 국내 은행이 외국에서 빌려온 금액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한국은행은 금융기관의 모든 비예금성외화부채를 대상으로 0.02~0.2%의 요율로 징수하던 기존의 방식에서, 2015년 7월부터 금융기관의 부담수준을 덜어주기 위해 잔존만기 1년 이하의 비예금성외화부채 잔액에 대해서만 0.1%의 단일 요율을 적용해 징수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편했었다.
 
2011년 외화건전성부담금 제도를 시행한 이후 국내 금융기관의 단기 외채 금액은 꾸준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본 -단기부채 그래프.jpg▲ 자료=한국은행
 
 
2009년 금융기관의 총 단기외채는 1,487억 달러에 달했지만, 2016년에는 1,052달러까지 줄어들었으며, 총외채에서 단기외채가 차지하는 비율 역시 2009년 43.1%에서 2016년 27.6%까지 낮아졌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이와 같은 현상을 “외화건전성부담금 제도시행 이후 우리 경제의 거시 건전성이 회복된 모습을 보이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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