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가족 경영 학교, 상습 고액체납" 미디어워치

"법정부담금도 일절 내지 않아.. 국민 혈세로 보전 의미"
기사입력 2017.05.11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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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jpg▲ 조국 신임 청와대 민정수석(왼쪽)과 문재인 대통령
 

[투데이코리아=박진영 기자] 문재인 정부 초대 청와대 민정수석에 임명된 조국 교수 가족이 경영하는 사학법인 웅동학원이 지자체 고시 상습 고액체납자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10일 미디어워치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경남 창원시 진해구에 소재한 이 학교는 조국 교수 모친 박모 씨가 이사장으로 돼 있다. 조 교수 부인이자 현 동양대 교양학부 교수인 정모 씨도 이사다. 이 학교는 사학법인이 법적으로 반드시 부담해야 하는 법정부담금도 3년 간 일체 내지 않았다.

미디어워치는 조국 교수 부친 조모 이사장이 어머니에게 이사장 직을 물려주기 전까지 25년 간 이 학교 이사장을 지냈다며 조 교수가 사실상 웅동학원 '맏아들'이라고 평가했다.

보도에 의하면 작년 경남도 공개 '2016년 지방세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에서 이 학교는 2013년에 재산세 등 총 2건 2100만 원을 체납했다. 사립학교가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반드시 내야하는 법정부담금도 일절 내지 않아 지역신문에 이름이 공개되기도 했다.

미디어워치는 사립학교법인이 법정부담금을 성실히 내지 않을 경우 도 교육청이 대납할 수 밖에 없는 구조라며 국민 혈세로 사학이 내야 할 막대한 세금을 보전해주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또 조국 교수가 노무현 정부 당시 사학법 개정에 찬성 입장을 내비쳤다며 하지만 자신의 아내를 이사로 앉히는 등 뒤로는 이 학교 가족경영, 탈법경영을 뒷받침했을 수 있다는 의혹이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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