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삼권분립, 지방분권 모두 ‘분권형 대통령제’”

[투데이코리아=장시윤기자] 지난 15일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제외한 자유한국당, 국민의 당, 바른정당 원내대표는 5월 9일 대선과 함께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기로 합의했지만, 현실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의 협력 없이는 현실성이 없어 합의에 그칠 전망이다.

이에 가장 유력 대선주자인 문재인 전 대표와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 안희정 충남지사가 강하게 반발했다.

문 전 대표는 “개헌 논의는 국민 주권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헌법은 국민의 것이다. 정치인들이 무슨 권한으로 정치인 마음대로 내각제, 이원집정부제를 결정하나. 누가 권한을 줬나. 국민의견을 물어봤나”라며 지난 15일 일갈했다.

이어서 그는 “개헌 내용에 대해서도 국민의식과 다를 뿐 아니라 시기에 대해서도 다수 국민이 대선 후 하자는 게 순리라고 생각한다”라며 “지금 정치권은 국민 민심과는 전혀 따로 놀고 있다”라고 말했다.

또한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 주장에 대해서는 “대통령을 직선으로 선출하되 대통령은 그냥 상징이고 국정 권한은 내각이 갖는 사실상의 내각제”라며, “현재 삼권분립, 책임총리제, 책임장관제, 지방분권을 통한 중앙권력 분산 등 이런 것이 다 분권형 대통령제로 표현할 수 있지만, 그 부분을 제대로 표현하지 않아 국민에게 혼란을 준다”라고 밝혔다.

사실상 대선 전 개헌 국민투표에 반대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의원총회를 통해 내년 6월 지방선거 때 개헌 투표를 하는 쪽으로 공감대를 형성했다.

안 전 대표도 “자유한국당은 대통령 파면 결과에 석고대죄해도 모자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소속 일부 의원들이 지금 공공연히 헌법 불복을 외치고 있지 않나”라며 “이런 사람들과 개헌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있을 수 없다”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사가 반영되지 않는 개헌안은 반대한다. 국민이 참여한 공론화 결과가 꼭 필요하며, 가장 적절한 시기는 내년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에 부치는 것”이라고 밝혔다.

더욱 국민들의 국회에 대한 낮은 신뢰도 때문에 야 3 당 만의 개헌 국민투표 논의를 국민들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고, 의원내각제 도입은 현재로서는 어렵다고 밝혔다.

안희정 충남지사는 대선일 개헌투표는 "옳지 않다. 개헌은 우리 모두가 합의해서 해야한다"라며 "특별한 정당간 연합으로 표 대결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개헌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대선을 앞두고 개헌이 정당 지도자들의 정략이 되지 말아야 한다"며 "정당 지도자들과 그 의회가 만장일치로 합의해서 국민 여러분께 내놓아야 하는 것이 개헌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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