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특집] 7공화국의 길 - ① 청와대의 권력비리史

'비리'로 얼룩진 大韓民國 역대 정부.. '제왕적 대통령제'서 촉발
기사입력 2017.05.14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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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jpg▲ 역대 대통령이 머문 청와대
 

[투데이코리아=오주한 기자] 19대 대통령이 선출돼 새 정부가 출범했다. 많은 국민이 문재인 정부에 기대를 나타내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우려를 표하는 것도 현실이다. 우려 중 하나가 신정부의 개헌(改憲. 헌법개정) 찬성 여부다.

초대 정부 때부터 국민은 대통령 주변에서 벌어졌던 권력형 비리를 적잖이 목격해왔다. '분권(分權)'을 골자로 하는 개헌이 없는 한 신정부에서도 마찬가지의 폐단이 발생하지 않겠냐는 게 국민 우려다.

본지(本誌)는 19대 대선 이전부터 우리 정치권의 화두가 되었던 개헌에 대해 집중탐구하고자 한다. 대한민국 정치사(史)에서 대통령과 관련해 벌어졌던 권력형 비리를 되돌아보고,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관(觀)을 살펴보는 한편 개헌 찬반파의 입장을 듣고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할 길을 독자들과 함께 모색하고자 한다.

전근대적 封建制에서 첫 정부 출범
21세기 들어서도 인식 고쳐지지 않아

대한민국은 1948년 8월15일 이승만 정부의 1공화국이 출범하면서 막을 열었다. 공산주의자들에 의한 반란 조짐과 실제 6.25전쟁을 거치면서 이승만 정부는 반공(反共)을 국시(國是)로 삼고 국가 재건을 도모했다.

그러나 조선시대는 물론 일제(日帝)치하에서도 '왕' '일왕(日王. 천황)'을 국가원수로 모시는 풍조가 이어진 탓에 급작스러운 '미국식 민주주의 도입'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았다. 이 대통령 본인은 미국에 다년간 머문 유학파였지만 그 측근들은 그렇지 못했다.

대통령과 내각의 관계는 '왕과 신하' 차원을 넘어서지 못했다. 결국 이기붕 등 측근들의 과잉 '충성경쟁'으로 피해를 보는 이들이 발생하고 1960년 4.19가 발생했다.

이 대통령은 사실상 무소불위(無所不爲) 권력자였지만 자신도 몰랐던 측근비리에 대한 한탄과 함께 권력을 순순히 국민에게 되돌려줬다. 1공화국은 이렇게 허무하게 끝났다.

1961년 5.16과 함께 박정희 정부의 3~4공화국이 출범했다. 박 대통령은 대한민국 재건에 심혈(心血)을 기울여 헌신했다. 실제로 대한민국은 박정희 정부 시기 눈부신 도약을 이뤄냈다.

남북(南北) 경제는 본시 북한이 우위를 점하고 있었으나 김일성이 말한 '이밥(쌀밥)에 고깃국'은 남한에서 먼저 현실화됐다. '보릿고개'에 대한 범국민적 한(恨)은 이 때 풀어졌다. 열심히 일하고, 일 한 만큼 벌며, 배부르게 먹고, 자식들 교육시키는 4대 숙원이 이뤄졌다. 바로 '한강의 기적'이다.

97년 망명한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비서는 생전에 박정희 정부를 극찬했다. 그리고 "사회의 민주주의적 인식이 성숙하지 못한 시기에 민주주의를 하는 건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황 전 비서 말대로 박정희 정부 시기 청와대로의 권력집중은 적잖은 긍정적 부분도 낳았다.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는 말처럼 모두가 전근대적 봉건제(封建制) 인식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에서 권력을 나누는 건 곧 제2의, 제3의 5.16 발생을 뜻했다.

결단력과 리더십을 갖춘 박정희 대통령을 중심으로 대한민국 경제는 승승장구했지만 폐단 발생도 전혀 없지는 않았다. 대표적 사례가 18대 정부에서 수면 위로 드러난 최태민 일가(一家)의 국정농단이다.

박정희 정부 후 전두환 정부가 들어서고 5공화국이 출범하면서 개헌의 필요성은 대폭 상승하기 시작했다. 이 시기 대한민국은 박정희 정부의 헌신 덕에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경제적 호황을 누리고 있었다.

88서울올림픽이 열린 것도 이 때다. 많은 국민이 이 시기를 '개도 만 원 짜리 물고 다니던 때'로, '기업 매출량이 급증하는데 일할 직원이 없어 흑자도산하던 때'로, '기업 면접 한 번 보면 차비로 지폐 한 다발을 주던 때'로 기억한다.

경제력은 높아졌지만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를 벗어나지 못함에 따라 비리 규모는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우선 전 대통령 본인부터 부정축재(不正蓄財)에 나섰다. 권력을 등에 업고 천문학적 사기행각이 감행됐던 장영자·이철희 금융사기 사건도 이 때 벌어졌다.

노태우 정부가 청와대에 들어서고 6공화국이 출범했지만 이후에도 제왕적 대통령제가 건재함에 따라 권력형 비리는 사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노 대통령은 전 대통령과 함께 나란히 구속됐으며, 김영삼 대통령 차남 김현철 현 고려대 교수는 실형을 선고받았다. 김대중 대통령의 세 아들은 교도소에 갇혔으며, 노무현 대통령은 자살로 생을 비극적으로 마감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4대강 사업 등으로 곤혹을 치렀고, 박근혜 대통령은 구속돼 영어(囹圄)의 몸이 됐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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