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업계에 부는 문재인 바람①]유통 대기업 불안에 떨고 있나?

새 정부 규제 방침에 “실효성 없다” 성토
기사입력 2017.05.15 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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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민주화를 외치며 반드시 재벌 개혁을 해내겠다고 주장해왔던 진보 진영의 문재인 후보가 제19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유통업계가 술렁이고 있다. 유통 대기업들과 중소상공인들이 이번 대선 결과를 받아들이는 온도차는 상당히 크다. 경제민주화 실현부터 사드를 둘러싼 안보·외교 문제까지 새 정부가 해야 할 일들이 산적한 가운데 본지는 정부의 정책에 따라 울고 웃을 수밖에 없는 상반된 입장에 놓인 두 당사자의 목소리를 들어보고 과연 합리적인 해법은 무엇인지 생각해 본다.

[투데이코리아=노철중 기자]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유통업계는 정부 정책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문 대통령이 대기업 규제와 중소기업 및 상공인 보호를 정책 기조로 삼고 있기 때문.

문재인 대통령 취임식 취임사.jpg▲ 지난 10일 국회에서 열린 제19대 대통령 취임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사를 하고 있다.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것은 규제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10대 공약을 통해 문어발 재벌의 경제력 집중 방지라는 큰 틀 안에서 대기업의 영역 침범을 막은 ‘소상공인 생계형적합업종 지정 특별법 제정’을 약속했다. 이는 기존 ‘중소기업적합업종’ 제도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다. 이전과 달리 법적 효력을 갖기 때문에 보다 강력한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예상돼 중소상공인들의 기대를 모았었다.

또한 카드 수수료를 1.3%에서 1%로 0.3% 포인트 줄이고 골목 상권 내 소비 촉진을 위해 연 4조 원 규모의 복지 수당을 골목상권 전용 화폐로 지급한다는 공약도 내세웠다.

문제인 관련 공약.jpg▲ 문재인 대선 후보 재별 규제 관련 공약. 자료=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유통업계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유통산업발전법(이하 유산법)이다.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대 국회서 발의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총 23건에 이른다.

대표적인 개정안 내용으로는 ▲대규모점포 개설 등록제에서 허가제 변경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 휴일제 적용 대상 확대(농협하나로마트, 대기업이 운영하는 복합쇼핑몰 포함) ▲백화점 및 면세점도 영업시간 제한 ▲설날과 추석이 있는 달 사흘을 의무휴업일로 지정 등이다.

이와 같은 유산법 개정안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 매우 높아졌다는 게 유통업계의 우려다.

“규제 때문에 국내 유통산업 도태될 수 있다”는 대형 유통업체

크기변환_롯데몰 은평 (3).JPG▲ 롯데몰 은평점 전경. 사진=롯데마트 제공.
 

유통업계의 입장은 이와 같은 일방적인 규제는 중소상공인보호나 상생은커녕 오히려 국내 유통산업을 도태시킬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그 예로 2012년부터 시행되어 온 영업일수 제한을 들면서 본래 취지인 전통시장 살리기와 소상공인 보호에는 효과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통계청 자료를 보면, 대형마트의 전체 매출액은 2010년 8.1%, 2011년 9.1%의 성장을 기록하다 규제가 시작된 2012년에는 1.9% 성장에 그쳤다. 이후 2~3% 수준에 머무르다가 지난해 복합쇼핑몰과 창고형 할인매장 등의 성장으로 성장률이 8.9%까지 껑충 뛰었다.

그렇다고 전통시장이 살아난 것도 아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따르면 전통시장의 일평균 매출액은 2010년 4980만원에서 2012년 4502만원으로 오히려 줄었다. 그 이후에도 뚜렷한 매출액 증가는 없었다.

유통업계 한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대형마트가 영업을 하지 않는 날에 전통시장으로 발길을 돌려 쇼핑을 하지 않는다”며 “연구 조사 결과 이들 대부분은 구매 포기를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복합쇼핑몰’로 사업 확장하려 했는데... 

크기변환_스타필드 하남.jpg▲ 신세계 스타필드 하남 전경.
 

유통업계의 또 한 가지 걱정은 이미 그들이 개척한 복합쇼핑몰 사업이다. 이제 막 시작한 사업에 대해 영업시간 및 일수 제한을 걸고 앞으로 새로운 매장을 출점할 때는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하는 상황.

유산법 개정안은 ‘대규모 점포 개설 허가제 변경’을 포함하고 있다. 대규모 점포란 통상적으로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과 같은 대형마트와 스타필드, 코엑스몰, 프리미엄아울렛, 롯데몰과 같은 복합쇼핑몰을 지칭한다.

이른바 대형 유통 3사들은 이미 여러 복합쇼핑몰 운영 중에 있으며 추가로 점포 개설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계획 중에 있다. 신세계그룹은 스타필드 하남에 이어 코엑스몰을 오픈했고 고양시에도 오픈을 준비하고 있다. 롯데그룹은 롯데몰 은평점에 이어 상암에 출점을 진행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대형 유통업체들의 고민이 깊어지지 않을 수 없다. 이들은 입을 모아 “상생으로 가장한 희생 대신 진정한 공존”을 고민하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앞으로 점포를 내려며 산에다 지어야 할 판”이라는 볼 멘 소리도 나온다.

이런 가운데 국내 대형마트의 매출액이 40조 원대를 돌파했다는 소식도 전해졌다.

중국 진출한 기업들 '사드보복' 해소 기대

베이징 롯데마트.jpg▲ 중국 롯데마트 매장 앞에 경비를 서고 있는 중국 경찰.
 

한편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문제를 포함해 중국과 적극적인 협상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중국에 진출한 기업들은 기대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지난 11일 문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과 통화에서 “사드와 관련해 중국에 진출한 우리 교민과 기업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들에 대한 제약과 제재가 원만하게 해결되도록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길 바란다”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중 관계 개선을 기대하고 있는 기업들은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한국콜마 등 중국 의존도가 큰 주요 화장품업체와 중국에 진출한 프랜차이즈 외식업종 기업들이 있다. 

특히 사드 문제의 최대 피해자인 롯데마트가 가장 이 소식을 반기고 있다. 롯데마트는 현재 중국 99개 점포 가운데 여전히 74개가 영업정지 상태이고 13개가 자율휴업 중이다.  

롯데 관계자는 "그동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 답답하기만 했다“며 ”새 정부가 막혀 있는 한·중 대화의 물꼬를 터서 하루빨리 이 문제가 해결되길 바랄 뿐“이라고 전했다.  

이밖에도 중국의 단체관광객들의 영향을 많이 받는 남대문시장이나 명동에서 영업하고 있는 유통관련 영세 기업 및 중소상공인들에게도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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