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후보

[투데이코리아=오주한 기자] 19대 대선에 출마한 김진태 자유한국당 예비후보(현 국회의원)는 27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공정한 나라' 공약을 발표했다.

현재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공무원 시험 가산점 제도 전면개편 등을 제시했다.

김 후보는 현행 가산점 제도에 대해 "실태파악조차 안 되고 있다"며 "사망자 자녀 10% 가산점이 지나치다는 여론이 비등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유공 사유별 불균형이 있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고 비판했다.

현재 인터넷상에서는 '5.18 유공자' 본인, 배우자, 자녀가 국가고시에서 5~10% 가산점을 받는다며 이들이 정부기관, 경찰, 법원, 검찰 등 자리를 거의 '싹쓸이'하고 있다는 내용의 글이 확산되고 있다.

정원은 한정되어 있는 가운데 특정집단에 대한 과도한 가산점 부여로 일반 응시생들이 합격 기회 상실 등 차별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김 후보는 "(당선 후) 실태파악을 위한 전수조사에 착수하겠다. '대통령 직속 공무원시험 가산점제도 전면개편 태스크포스(TF)'도 발족하겠다"며 "심층연구 통해 반드시 전면개편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이 외 ▲대입 수시전형 및 입학사정관제 폐지 ▲로스쿨 폐지 및 사법시험·행정고시·외무고시 존치 등을 공약했다.

대입과 관련해 "대입자율성 확대로 전형이 지나치게 복잡해졌다"며 "정보·도농(都農) 격차가 그대로 입시결과에 반영되는 망국적 문제점을 노출했다"고 지적했다.

또 "기존 사교육을 넘어 입시컨설팅·자기소개서 대필 등 악성 사교육 시장이 확대됐다"고 비판했다.

김 후보는 해결책으로 "대입 수시전형을 폐지하고 수학능력시험을 통한 정시모집만 실시하겠다"며 입학사정관제 폐지, 입시전형 단일화, EBS 예산·인력·시설 5배 확충을 통한 사교육 의존도 대폭 저감을 제시했다.

로스쿨과 관련해서는 "현대판 음서제로 희망의 사다리를 걷어 차버린 노무현·문재인(2007.7 로스쿨법 국회 통과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 재직)의 최대 적폐(積弊)"라고 꼬집었다.

"면접 비중이 높아 입시공정성 보장이 담보되지 않고 실제로도 부정사례가 다수 적발됐다"며 "사회경험을 쌓은 3040세대에게는 기회조차 주지 않아 로스쿨 설립취지가 무색하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는 해결책으로 "로스쿨 폐지법 정부입법 발의를 하겠다"며 "폐지 논리 보강을 위한 대규모 연구용역을 실시하는 한편 국민여론 수렴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김 후보는 비전 및 공약으로 ▲안보가 튼튼한 나라(평화적 흡수통일 통한 경제대도약, 국제사회와 공조한 김정은 정권 고사(枯死), 사드배치·전술핵·자체핵무장, 굳건한 한미동맹과 당당한 한중관계) ▲법이 살아있는 나라(사형집행 통한 흉악범죄 근절, 중국에 미세먼지 환경부담금 부과)를 제시했다.

▲기업이 마음껏 활동하는 나라(대규모 규제철폐를 통한 '삼성전자 10개' 육성 및 미국 수준(50%)의 대기업 종사자 확충, 자녀세습·억대연봉 귀족노조 퇴출) ▲공정한 나라도 공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