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한 편의점에서 흡연 경고 그림이 부착된 담배가 판매되고 있다.

[투데이코리아= 이준석 기자] 생산성 향상과 의료비의 절감 및 경제적 발전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는 보건복지부가 28일 인터콘티넨탈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금연정책의 평가와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국제심포지엄’에서 발제를 맡은 프랭크 찰룹카 미국 일리노이대 경제학과 교수의 주장이다.

분배적 관점에서도 빈곤층 및 취약 계층에서 담배를 더 많이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건강 격차 및 건강불평등의 악순환을 완화하는 데에도 담배규제가 기여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찰룸카 교수는 담배가 건강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담배위험에 대한 대중의 불완전하고 비대칭적인 정보와 담배소비는 흡연자 외 타인에게도 피해를 주는 외부효과 등으로 시장의 자율에 맡기기 어려운 시장실패가 발생하기 때문에 경제학적 관점에서도 정부개입이 정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는 담뱃세 인상을 비롯한 담배 규제 정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담뱃세 재원을 금연지원과 건강증진 분야에 대해 더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