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만 달러 넘으려면 임금구조 동일 노동 동일 임금 원칙으로 개선해야

[투데이코리아=이준석 기자]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GNI)이 2만7561달러를 기록했다.
선진국의 지표라 할 수 있는 3만 달러선을 넘기지 못하고 10년 동안 그 자리에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임금구조의 체질개선이 필요하다.

이러한 추세는 일본과 매우 흡사해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그대로 밟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한 시행착오를 겪지 않도록 본받을 만한 가장 좋은 본보기가 바로 주변국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실수를 되풀이하고 있는 한국 임금구조의 현주소이다.

아베 정권이 지난 20년간의 효율적인 여러 경제적인 정책을 펼쳤음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 노동 동일 임금 원칙을 고수하는 이유는 이 원칙이 장기적으로 경제성장을 유지하도록 하는 제일 좋은 대안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세계은행이 발표한 전 세계 185개국 중 1인당 국민소득 분포에서 4만 달러를 돌파한 국가는 19개국이며 3만 달러 이상은 26개국, 2만 달러 이상은 우리나라를 포함해 39개국이다. 1만 달러 이상은 64개국이다.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은 2015년(2.8%)에 이어 2년째 2%대에 머물렀다. 업종별로 보면 건설업 생산이 전년 대비 10.5%나 늘었지만 제조업(2.3%)과 서비스업(2.3%)은 2%대 초반의 성장률에 그쳤다. 농림어업 생산은 2.9% 감소했다.

정권별로 살펴보면 1970년대 박정희 정부에서 1400달러가량 증가했으며 1980년대 전두환 정부에서는 1700달러가량 증가했다.
1987~1992년까지 노태우 정부에서는 약 4300달러 1992~1997년까지 김영삼 정부에서는 약 3800달러 1997년부터 2002년까지 김대중 정부에서는 600달러 2002년부터 2007년까지 노무현 정부에서는 약 9500달러로 오름폭이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했다.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이명박 정부에서는 약 1100달러 수준이었다.

한편 한국통계연감에 따르면 1995년 1만1432달러로 1만 달러를 돌파했다가 1998년 외환 위기로 인해 7355달러까지 폭락했다. 2000년에 다시 1만841달러로 1만 달러 고지를 재탈환했고 2007년 2만45달러로 2만 달러까지 넘어섰다. 그 이후 계속 정체기이다.

저작권자 © 투데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