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의 체질 개선 필요


[투데이코리아=이준석 기자] 소비성향 위축으로 지난해 우리나라의 저축률이 1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연도별로는 1988년 41.7%를 고점으로 내리막을 걸었다.
2000년 이후에는 30% 초반대에 머물렀으나 최근 들어 오름세가 이어지고 있다.

저축률이 상승했다는 것은 소비 증가율이 소득 증가율을 밑돌았다는 얘기가 된다. 지난해 국민총처분가능소득은 전년에 비해 4.5% 늘어난 반면 최종소비지출은 이보다 낮은 4.1% 증가했다. 가계의 총저축률은 8.3%로 전년과 유사했고 기업은 19.7%로 0.5%포인트 하락했다. 정부총저축률은 2011년(8.0%) 이후 5년 만에 가장 높았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5년 국민계정 확정 및 2016년 국민계정 잠정 통계를 살펴보면 전체 규모가 커진데 반해 가계와 기업이 가져가는 몫은 줄었다.
기업은 구조조정 등으로 영업이익이 줄어들며 비중이 축소된 것이다.
반면 지난해 정부소득 비중은 23.1%(376조8000억원)로 전년 대비 1.1%포인트 올랐다. 법인세뿐 아니라 근로소득세, 양도소득세, 담뱃세 등이 증가하며 정부의 곳간만 두둑해진 것이다.

문제는 민간의 소득이 좀처럼 불어나지 않는데 있다.
살림살이가 팍팍하다보니 소비나 투자를 못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언뜻 보면 저축할 수 있는 돈이 늘고 있는 긍정적 신호로 해석될 수 있지만 가계가 소비를 닫고 있는 대표적 신호 중 하나다.

이 같은 소비위축은 눈덩이처럼 불어난 가계부채 문제와도 맞물려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사상 최대인 1344조원을 기록했다. 가구당 7000만원 꼴로 작년 가계부채 증가율(11.7%)은 경제성장률(2.8%)의 4배를 웃돌았다.

가계의 살림살이가 팍팍해졌다는 것은 순저축 규모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지난해 순저축 규모는 기준금리가 연 1.25%로 사상 최저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3.1% 증가한 81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문제는 소득감소·소비위축과 같은 가계경제 위기 신호가 올해도 이어질 것이란 점에 있다. 미국의 추가 금리 인상 속도가 가팔라질 경우 시장금리 상승으로 가계대출 가운데 빚 갚을 능력이 떨어지는 한계차주가 급속히 늘어날 수 있다. 또 최근 대두되는 글로벌 신보호무역주의와 중국의 사드 보복 등으로 한국경제의 불확실성이 어느 때보다 커져가고 있다는 점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어느 때보다 한국 가계경제의 체질개선을 위한 정부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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