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선양(瀋陽)에 있는 한국 총영사관에서보호받던 탈북자들이 인접한 미국 총영사관으로 월담, 미국행을 신청한 사건은 이달초 처음으로 탈북 난민 6명을 수용한 미국에 북한 관련 정책의 복잡성을 새삼 확인시켜주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건은 특히 갓 시행된 미국의 탈북 난민 수용 절차와 기준을 더욱 까다롭게 만들어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탈북자의 미국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

선양 미 총영사관에 진입한 탈북자들에 대한 미 정부의 처리 방침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그러나 그동안 미 국무부 고위관계자들이 탈북자 문제에 관해 밝혀온 입장과 미.중관계 등을 보면 미 정부의 고심이 클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우선, 미 정부는 탈북자들이 중국 등 외국주재 자국 외교.영사시설에 무단 진입하는 것에 매우 부정적인 입장이다.

국무부는 지난해 2월 의회에 제출한 탈북자 문제 보고서에서 이들 시설에 탈북자들이 "억지로 밀고 들어오거나 몰래 들어오려는 것은 시설 직원들에게 심각한 보안 위험을 일으키고 탈북자 자신들까지 중대한 위험에 빠질 수 있다"며 "국무부는 사전허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이 미국 시설물에 불법 진입하지 않도록 강력 권고하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무엇보다 미 정부가 자국 내외의 시설에 대한 자살 폭탄테러 공격 위험에 신경이 곤두서 있기 때문이다.

이때문에 무단 진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그렇게 하지 말도록 '강력 권고'하는 미국의 입장이 이번 탈북자 4명에게 어떻게 적용될지 주목된다.

이번 사건 처리 방향이 앞으로 '선례'가 되고 중국내 미국행을 원할 가능성이 있는 다른 탈북자들에게 미칠 영향을 감안하면, 자살 테러공격에 대한 우려 때문에 무단진입을 차단해야 하는 필요성과 탈북자 보호라는 인도주의 원칙이 충돌하는 상황은 미국의 탈북자 수용 정책에 큰 난제를 던진 셈이다.


디지탈 뉴스 : 정주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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