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국무총리 산하 국가청소년위원회는 22일 제10차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533명의 신상을 관보와 인터넷홈페이지(www.youth.go.kr), 정부중앙청사 게시판 등에 공개했다.

공개대상자는 심의대상인 2005년 1~6월에 형이 확정된 1천352명중 죄질이 안좋거나 형량이 무거운 범죄자들로 강간 186명, 강제추행 151명, 성매수 147명, 성매수 알선 46명, 음란물 제작 3명 등이다.

공개 내용은 이름, 나이, 생년월일, 직업, 주소(시.군.구까지)와 범죄사실 요지 등이다.

◇인터넷 성매매 창구역할

인터넷을 이용한 성매수가 급증 추세를 보이는 등 인터넷이 성매매 창구역할을 했다.

인터넷을 이용한 성범죄 비율은 제6차 68.3%, 제7차 78.1%, 제8차 82.0%, 제9차 83.3%, 제10차 90.0% 등으로 지속적으로 급증했다.

특히 청소년들이 즐겨찾는 2대 인터넷 채팅사이트가 전체 인터넷 매체를 이용한 피해의 90% 이상을 차지했다.

나머지 유형의 성범죄비율은 아는 사람 소개 3%, 전화방 1% 등이었다.

◇성범죄 재범 지속 발생. 흉포화 경향

성범죄 전력자가 성범죄를 다시 저지르는 사건이 지속적으로 늘고있다. 범죄내용도 무차별적으로 흉포화되는 경향을 보였다.

지난 2월 서울 용산에서 집행유예 기간에 이웃집에 사는 초등학생을 성추행한 뒤 살해한 사건이나 서울 마포 등 서남부지역에서 유아 성폭행죄로 5년 징역형을 받고 출소후 6개월안에 초등학생 12명을 대상으로 벌인 연쇄 성폭행 사건이 대표적이다.

재범현황을 보면 제7차 18명, 제8차 15명, 제9차 24명, 제10차 23명 등 전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10차 신상공개 대상자는 남자 522명(외국인 3명 포함), 여성 11명이며 연령별로는 30대가 159명, 20대 150명, 40대 142명 순이었다.

직업은 무직 135명, 사무.관리직 133명, 자영업 72명, 판매서비스직 61명, 일용노동자 58명, 전문직 6명 등이었다.

아동청소년을 직접 보호하는 교사, 학원강사 등 교육관련 직업군 범죄도 지속화되는 추세를 보였다.

교육관련 직업군 범죄자의 수는 제8차 31명, 제9차 35명, 제10차 35명 등이었다.

10차까지 신상이 공개된 성범죄자는 제1차(2001년 8월) 169명, 제2차(2002년 3월) 443명, 제3차(2002년 9월) 671명, 제4차(2003년 4월) 643명, 제5차 545명을 포함해 모두 5천157명이었다.

◇13세미만 성범죄 피해자 4분의 1 넘어

2001년 8월 제1차 신상공개 이후 제10차까지 13세미만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는 2천678명으로 전체 청소년 성범죄 피해자 1만409명중 25.7%로 4분의 1를 넘어섰다.

특히 13세에서 15세까지는 3천254명으로 31%를 차지했고 또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를 보였다.

국가청소년위는 이와 관련, "피해 아동청소년의 연령대가 낮아지는 추세"라고 지적하고 "특히 의부 등 가족에 의한 성범죄도 전체 성폭력 범죄의 10% 이상 되는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jae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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