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인센티브 지원도 진행해 재개발, 재건축이 보다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할 방침이다.
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27일 서울 중구 시청에서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 기자설명회’를 갖고 “사업성 개선 5가지 항목과 공공지원 강화 5가지 항목을 통해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와 관련해 “1970년대부터 만들어진 노후 주거지가 아직도 소득 수준에 맞는 주거환경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며 “최근 금리 및 공사비가 급등함에 따라 사업비 부담으로 이어지면서 재개발, 재건축 추진 동력이 저하되고 있어 사업지원을 하게 됐다”고 지원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시는 사업성 개선 부문에서 공공기여 부담을 완화하고 기부채납 인센티브를 상향시켜 사업성을 개선한다고 발표했다.
유 부시장은 “현재 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 지역을 상향하면 15%의 공공기여 부담을 지게 되는데 이를 10%로 완화하겠다”며 “기부채납 건축물의 인센티브도 건축물 계수의 0.7만 적용한 것도 1.0 계수로 상향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진행해 공공주택 매입비용도 상향하겠다”며 “이를 통해 시민들의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부연했다.
이어 서울시는 개발 사업성이 낮은 지역에 지가, 기존 세대 수, 현황 용적률 등을 고려한 사업성 보정계수를 적용해 분담금을 줄이기로 결정했다.
유 부시장은 “현행의 용적률 체계는 허용용적률을 20%만 사용하고 있다”며 “이번 사업성 보정계수를 적용해서 허용용적률을 최대 40%까지 늘리겠다”고 역설했다.
이와 함께 기반 시설을 복합화해 주택 용지를 추가로 확보하고, 과밀지역의 현황 용적률 인정 범위 확대, 역세권 350m 이내 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상향하는 등 재개발 사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공공지원 강화 부문에서는 재개발 추진할 수 있는 도로 기준을 4m 미만에서 6m 미만으로 완화한다.
유 부시장은 “현재 재개발 구역은 4m 미만의 도로에 접해야 요건을 달성하는데 4m 이상의 도로에 접하면 재개발 추진이 안 될 수 있다”며 “6m로 접도율을 완화하면 재개발 구역이 최대 2.5배로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접도율은 정비기반시설의 부족 여부를 판단하는 지표로, 폭 4m 이상 도로에 길이 4m 이상 접한 대지의 건축물 총수를 정비구역 내 건축물 총수로 나눈 비율이다.
이를 통해 시는 광진, 중랑, 강북, 은평, 강동, 양천, 금천 등 7개의 자치구에서 재개발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시는 산자락 저층 주거지에 지난 2004년 용도 지역이 세분화되기 전에 지어진 집들이 현행 용적률을 초과해 재개발할 수 없었다며 해당 지역에 포함된 경관지구 높이 제한을 12m에서 20m로, 고도지구 높이 제한을 20m에서 45m로 높이는 등 규제를 완화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위원회별로 진행했던 심의를 ‘통합심의’로 처리해 인허가기간을 1년 6개월까지 단축하고 공사비 갈등으로 인한 공사 중단이 없도록 사업장 집중 관리도 지원할 방침이다.
한편, 유 부시장은 국회가 세종으로 내려가면 해당 부지를 시민들에게 돌려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앞선 기자회견에서 “국회의 완전한 세종시 이전으로 여의도 정치를 종식하고, 국회의사당을 서울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시민들께 돌려드리겠다”고 밝힌 것에 대한 대응책으로 풀이된다.
유 부시장은 이와 관련해 “현재 서쪽 여의도 지구에 55m의 고도 제한이 있다”며 “국회가 세종으로 이전하게 되면 서쪽 여의도 고도 제한은 당연히 완화될 것이므로 고무적이다”고 피력했다.
그렇지만 “국회의사당 부지 전체에 대해서는 오세훈 서울 시장과 논의가 필요하다”며 “개발보다는 시민들에게 돌려주는 방안으로 구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기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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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뉴스팀 / 중후장대·건설